대한민국 현대사 2

제4부 제4공화국 유신시대
1장 10월 유신 선포의 배경 10
1. 40대 기수론과 양김 시대 _13
2. 제7대 대통령 선거, 총통제 _25
3. 10월 유신 선포, 영구집권 _35
4. 남북대화와 7·4남북공동성명 _43
2장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55
1.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_57
2. 제왕적 대통령과 국민의 기본권 약화 _60
3. 대통령만을 위한 유일무이 수임기관 _62
4. 유신헌법, 영구집권 국민투표 _66
5. 유신체제 기수로써 통일주체국민회의 _70
3장 종말로 걸어가는 박정희 75
1. 전태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_75
2.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_81
3. 김대중 납치사건 _84
4. 긴급조치권과 민심의 물결 _91
5. 긴급조치 1호, 장준하 _97
6.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_112
7. 동아, 자유언론 투쟁 _123
소결 유신체제를 말한다 138

제5부 제5공화국 전두환과 신군부
1장 무너진 유신정권 152
1. ‘여공’과 ‘공순이’의 YH사건 _152
2. YS 제명과 부마민주항쟁 _159
3. 부마민주항쟁과 김재규 _179
2장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184
1. 궁정동의 총소리 _184
2. 10·26 만찬에 있었던 사람들 _188
3. 종말을 알리는 3발 총소리 _193
4. 거사는 언제, 누구와 모의했는가 _198
5. 김재규는 ‘원흉’인가 ‘의사’인가 _201
3장 신군부 등장 217
1. 군의 사조직, ‘하나회’ _218
2. 서울의 봄, 작전명 ‘생일집 잔치’ _220
3.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_232
4장 광주민주항쟁 240
1. 특전사 공수부대의 출동 _242
2. 광주민주항쟁의 영원한 이름 ‘여성’ _251
3. ‘절대 공동체’, 광주와 민주주의 _265
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_281
5장 제5공화국 헌법 286
1. 헌법 전문前文이 바뀌었다 _286
2. 국민 주권주의 복원 _289
3. 다시 강조되는 기본권 _292
4. 제5공화국의 권력구조 _293
5. 경제질서 _297
6. 전두환에 의한 전두환의 시대 _299
소결 제5공화국, ‘겨울공화국’ 302

제6부 제6공화국 대한민국 현재
1장 1987년 6월 민주항쟁 316
1. 전두환의 ‘3S’ 정책 _316
2. 다시 찾아온 ‘개헌’ _319
3.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_323
４. 4･13 호헌선언 _330
5. 6월민주항쟁 _334
6. 수많은 열사의 탄생 _344
2장 직선제 개헌의 성취 353
1. ‘6ㆍ29선언’ _353
2. 헌법특위와 8인 정치회담 _357
3장 제6공화국 헌법 362
1. 헌법 <전문> _363
2. 헌법 제4조 ‘통일’ _371
3. 군의 정치적 중립성 _393
4. 최저임금제 _396
5.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 _401
6. 헌법재판소 _404
4장 제6공화국, 현재 진행 중 420
1. 양김 : 김영삼과 김대중 _422
2. 3당 합당 : 노태우ㆍ김영삼ㆍ김종필 _425
소결 제7공화국은 언제쯤 431

▪맺으면서
: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기록한다 443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대사와 민주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헌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한 권력자가 너무 많았다. 국민은 이들과 맞섰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켰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자신감과 그의 추종세력에 의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자를 처벌한 사례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청산해야 할 역사이다. 지난날의 순탄하지 않았던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이다. 그 가치를 지키고 남기기 위해 많은 청년·학생이 피를 흘렸다.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그 투쟁과 죽음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뜨겁게 뜨겁게 숨 쉬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제5대와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윤보선은 국민에게 인지도는 있었지만, 나이 많은 구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제7대 야당 후보 김대중은 모든 면에서 박정희를 압도하였다. 첫째, 김대중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헌법개정을 통해 3선 연임 금지를 국민 발의로 제시하였다. 대중경제의 실현은 국민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대중경제란 복지확대,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공정분배, 종업원 지주제, 농업개혁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확대 등이다. 둘째, 해박한 지식에 선동력이 강한 연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김대중의 호소력은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였다. 이러한 자신감에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TV와 라디오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김대중의 나이가 박정희보다 젊었다.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부족한 것은 관권 동원력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는 체육관(통일주체국민회의)으로 옮겨졌다. 체육관에서 치러진 제8대와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단독으로 출마하여 99.96%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국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이 탄생하였다. 무려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대통령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절대 권력이었다. 청년･학생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고조되었고 조직화 되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을 남용하였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제멋대로 춤을 췄다. 유신체제는 반민주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고, 반노동적이었고, 반통일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