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1

시작하면서 :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책이다 _8

1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
1장 헌법 제정을 위한 총선거 _20
1. 남한만의 총선거를 위한 준비 _21
2. 제헌의회의 사람들 _30
2장 국회, 헌법을 제정 _38
1. 국회 개원식 _38
2. 헌법 전문前文 _42
3. 국호, ‘대한민국’ _44
4. ‘3·1절’과 ‘3·1혁명’ _52
5.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민주공화국’ _64
6. ‘인민’과 ‘국민’ _75
7. 대한민국의 영토 _80
8.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_87
9. 대통령의 어원 _93
10. 헌법의 정치와 종교 분리 _97
11. 경제체제, ‘사회경제 민주주의’ _101
3장 국가보안법 탄생 _108
1.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 선포 _108
2. 국가보안법의 제정 _114
3. 임시우편단속법 _122
4장 헌법을 왜 바꾸지 _125
1. 개헌, 실패하다 _125
2. 발췌개헌(1차 개헌), 민주주의의 위기 _129
3.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_135
4. 국무총리제 폐지 _147
5장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_149
1. 조봉암은 누구인가 _149
2. 진보당의 조봉암 국가보안법 혐의 _159
소결 제1공화국은 군주제인가 _167

2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1장 제2공화국의 서막 _182
1. 3·15부정선거 _182
2. 고등학생, 시대의 선각자 _189
3. 시민의 혁명, 4·19혁명 _194
4. 웃고 왔다 울고 가는 독재자의 종극 _208
5. 4월 혁명의 상처 _211
2장 ‘국부’ 이승만은 누구인가 _213
1. “짐이 곧 국가이다” _213
2. 첫 부인 박승선과 아들 _216
3. 권력에 침탈당한 호적부 _222
3장 헌정사상 첫 내각책임제 _229
1. 3차 개헌, 과정 및 주요 논제 _230
2. 3차 개헌, 주요 내용 _234
3. 내각책임제의 무지 _240
4. 정당 조항 신설 : 중앙당은 서울 _245
5. 사법 민주화 :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_248
6.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_251
7. 혁명정신을 담은 제4차 개헌 _252
4장 제2공화국은 실패했는가 _256
1. 민주당 구파·신파의 갈등과 분열 _256
2. ‘경제제일주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_263
3.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 단명 _269
소결 제2공화국이 남긴 유산 _274

3부 제3공화국 박정희의 시대
1장 제2공화국은 끝나지 않았다 _282
1.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움직였다 _282
2. 군사반란은 언제부터 모의했나 _295
3. 육사 생도의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 _302
4. 군사반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 _307
5.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_323
2장 군부독재 공화국의 탄생 _337
1. 전문 : 4·19의거와 5·16혁명에 입각 _339
2. 제3공화국의 주요 헌법개정 내용 _341
3. 정부수립 이후 최초 훈장을 받은 사람 _349
3장 제5대 대통령 선거 _354
1. 민정 불참과 군정 연장 _355
2. 다시는 이 나라에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_361
3. 박정희의 사상논쟁 _366
4. 망국적인 지역주의 태동 _375
4장 제3공화국의 민낯 _381
1.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_381
2. 한일회담, 김종필-오히라 메모 _386
3. 인혁당사건 _396
4. 삼성 사카린밀수사건 _402
5장 박정희, 또 다시 3선 개헌 _419
1. 권력의 욕망은 어디까지 _419
2. 3선 개헌(6차개헌) 그리고 부정선거 _423
소결 이승만의 길을 걷는 박정희 _429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에 담긴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제헌헌법을 토대로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롯한 독촉계열은 이승만이 선호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지지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주장한 측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정된 후속 법령 중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법령을 들자면 단연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여순항쟁의 시기까지만 해도 사회 곳곳에는 좌익세력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여순항쟁을 계기로 잔존한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