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국민보고서

발간사 / 6
1. 동맹 수탈과 한국 경제 / 10
2. 동맹 수탈이 제조업 등에 미치는 영향 / 116
3. 트럼프 관세 약탈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향 / 181
4. 비관세장벽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16
5. 트럼프의 동맹국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262
6. 트럼프 2기 디지털·지식재산 정책과 한미 통상 대응 전략 / 308
7. 트럼프의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에 대한 국민적 대응 전략 / 354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미국 외교를 상징했던 고립주의 전통이 부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 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 과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국 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질서 유지자이자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해온 활동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축소하라는 목소리라 고 할 수 있다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된 상호 관세의 산정 기준은 결국 하나의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그 수식은 실은 다시 살펴볼 가치도 없을 만큼 자의적이며 논리가 없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산정 공식을 보고 경제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혹평했다는 사실 정도만 짚고 넘어간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공정 시정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해외 소재 미국 투자 기업의 미국 수출은 차감했어야 한다. 미국의 자국 내 기업이 자기 계산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한 해외 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은 통계상으로는 수입으로 잡히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자국 기업들 사이에 구축된 공급망 내에서의 거래이다. 그 점은 미국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모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부분 역시 백분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제재 성격의 고율 관세 부과에 있어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