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복종

서문 계엄령과 군의 명령 복종, 법적·윤리적 경계 _4


제1장 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는가?
1. 우리는 왜 명령에 복종하는가? _11
2. 인간 사회에서 권위의 역할 _13
3. 왜 우리는 지시를 따를까? _16
4. 명령과 복종의 역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 _20
5. 복종의 기원 _26
6. 복종은 최초의 사회적 계약 _30
7. 어떤 리더가 성공하는가? _33
8. 복종의 뒷면 저항의 심리학 _38
9. 복종이 가져오는 위험, 반항의 순간 _42
10. 일상 속의 명령과 복종 _46
11. 사회적 규범과 법, 어떻게 권위는 우리를 지배하는가? _55
12. 권위에 대한 신뢰와 회의 _59
13. 권위에 대한 회의와 불신: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변화 _68
14. 명령에 대한 복종을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 _72
15. 복종 vs 자유: 선택의 문제 _75
16. 권위에 저항하는 법: 비폭력적 저항과 자유 _78
17. 현대 사회에서 권위와 자유의 균형 찾기 _80
18. 새로운 시대의 명령과 복종 _83
19. 글로벌 사회에서의 권위와 리더십 _92
20. 미래의 복종: 인간, 기계, 그리고 사회의 관계 _95

제2장 명령과 복종의 역사적·문화적 탐구
1. 동물과 자연의 세계에서 명령과 복종 _101
2. 종교에서의 명령과 복종 _104
3. 문학작품 속 명령과 복종 _109
4. 역사적 사건에서 명령과 복종 _115
5. 역사적 사건에서 명령에 따른 인간의 반응 _119
6.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본 명령과 복종 _123


제3장 위법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1. 명령 복종의 법적·윤리적 근본 _129
2. 명령과 복종의 정의: 권위와 순응의 복잡한 상호작용 _131
3. 군대와 경찰에서의 명령과 복종 원칙: 명령의 권위와 그로 인한 결과 _134
4. 법적 정당행위와 복종의 관계: 권위와 책임의 경계 _137
5. 윤리적 차원에서의 복종: 법과 도덕 사이 _140
6. 위법한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_144
7. 명령을 수행한 자의 인식 여부 _147
8. “상급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는 원칙의 한계 _148
9. 위법한 명령에 따른 복종, 그 법적 책임 _152
10. 명령자의 불법적 의도와 부하의 책임 _155
11. 법적 책임의 구체적 적용 사례 _158
12. 명령과 복종: 형법 제20조와 정당행위 원칙 _162
13. 위법한 명령에 대한 면책 이론: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_166
14. 명령 복종의 실천적 문제 _170
15. 역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복종과 책임 논란 _174
16. 군사 작전 및 대민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 명령의 현실적 문제 _178
17. 명령 복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논란 _182
18. 법적·윤리적 성찰: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민 _187
19.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충돌 _191
20. 명령에 대한 ‘선택적 복종’의 가능성​_195
21. 복종과 반항, 그 사이의 경계 _198
22. 군대와 경찰에서의 명령 복종에 대한 개선 방향 _202
23. 명령과 복종의 윤리적·법적 경계 _206
24. 위법한 명령과 그에 따른 책임의 재정의 _210
25. 항명죄와 명령의 의미에 관한 판례분석 _214
26. 군대와 경찰을 넘어, 모든 조직에서의 복종 문제 _220
27. 향후 법적 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성 _224


제4장 명령과 복종의 조직적 측면
1. 명령의 복잡성과 조직 내 권위 _229
2. 인간사회와 조직에서의 복종 _231
3. 조직 내 명령의 구조와 원리 _235
4. 특수 조직에서의 명령 관계 _240
5.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_246
6. 현대 군대의 조직구조: 변화하는 권위와 혁신 _251
7. 계층 간 엄격성의 완화: 군대조직의 변화하는 모습 _255
8. 상관의 권위적 지위 저하: 군대 내 변화하는 권위의 모습 _258
9. 위계질서의 역할: 군대 내 계급의 중요성 _261

서문

명령과 복종은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복잡하고 깊은 함의를 지닌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분배와 제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이 체제 내에서도 여전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에서 명령과 복종은 단순히 권위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들의 자율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최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인과 경찰의 항명 문제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군대와 경찰 내에서 명령 복종은 법적, 윤리적 원칙으로 뿌리내리고 있지만, 그 명령이 위법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넘어서, 개인의 도덕성과 국가의 법률 사이에서 발생하는 깊은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중심으로 명령 복종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위법한 명령을 따랐을 때, 그 복종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우리는 과연 명령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졌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에서 명령과 복종은 단순한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의 자율성, 법치주의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정부가 제정한 법을 따라야 하지만, 이 복종은 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권력자는 명령을 내릴 때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동의와 합법성에 기반한다. 따라서 명령에 대한 복종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요구하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시민이 저항하거나 불복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복종은 단순한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자율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명령과 복종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과 그에 따른 책임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명령 복종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려 한다. 우리가 따르는 명령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명령이 불법적일 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법적 논의를 넘어서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이만종 한국군사법학회장·호원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