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담장 좋은 이웃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송민순 | 생각의창
23,400원 | 20251030 | 9791193748091
“대한민국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이 책의 저자 송민순은 대한민국 제34대 외교부장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등으로 일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다. 동서 간 데탕트와 동유럽의 체제 전환, 그리고 탈냉전기 외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왔다. 그런 저자가 《빙하는 움직인다》 이후 10여 년의 고민과 토론을 거쳐, 12개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던진 핵심 키워드가 전략적 ‘자율’과 남북 간 ‘공존’이다.
먼저, 트럼프 2기까지 등장하여 세계질서가 전환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명조끼라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마치 ‘설탕 발린 화약통sugar-coated tinderbox’을 입에 물고 어디까지 깨물어야 화약이 터질지를 시험하듯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경고한다.
‘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형 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허상인 상황이라면, 우리도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여 남북 간 핵 균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한국도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혼돈의 국제 질서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현실에서 우리가 안보의 구명조끼를 갖추게 된다고 보면서,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살면 어떤가?’의 질문에서는 현행 헌법상 남·북이 외국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통상적 관계가 적용되는 정상적 이웃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의 ‘안정과 공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 관계가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진다. ‘70년 이상 지속된 실존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의 위기와 해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적시한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진보는 위기의 해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헤쳐 나가기 어려운 바다를 만난
‘대한민국호號’의 미래 전략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결국 한반도 안팎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차가운 평화’를 거쳐 ‘따뜻한 평화’로 가는 공존 양식을 설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자아상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공감의 창’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한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국가의 안위와 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는 대학에서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에 천착해왔다.
저자가 걸어온 길에서 가장 긍지를 가지는 발자취는 지금의 한·미 동맹을 이루는 주요 기둥들을 튼튼히 하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틀을 모색한 일들이다. 저자는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방위비 분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특별 조치 협정SMA의 체결,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같은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페리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 회담’,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 채택을 포함하여 일련의 다자적 평화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일련의 경로를 밟으면서 저자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서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을 열어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7년 말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은 그 이전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물론 작금의 세계적 소용돌이를 감안할 때, 저자는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허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핵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이 핵을 버릴 것’이라는 전제로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나라의 안위를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이 건국 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분열 상태에 빠지면서 요동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2기)의 등장이 이런 혼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험난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까지 무게중심과 지속성을 잃어가면 나라의 앞길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가장 큰 걱정이다.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스스로에 대해 두 가지를 잘 모른다. 얼마나 잘사는지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에 대한 인식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바깥의 관찰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흔히 하는 이 말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가 10년여 세월에 걸쳐 완성한 이 책을 통해 던지는 제안은 보수적이지도 않고 진보적이지도 않다. 다만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물론 상당히 먼 미래에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여건을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자신의 주장을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제 토론을 거쳐 여론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미래로 향하는 국론을 만들 때가 되었다. “이 책이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국가적 염원을 향해 가는 토론의 작은 화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말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은 4개의 부, 12개의 장, 그리고 읽을거리가 풍부한 29개의 ‘Tip’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얼마나 파고들었는지는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방대한 주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자의 박식함에, 그 저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저자의 주장이 담긴 12개의 장을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나’만의 안목이 생기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12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혼돈의 세계를 오히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발판으로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장의 경험에 입각한 인식을 비판적 이성으로 충분히 검증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여러 ‘해답’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론을 담은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던지는 12개의 질문은 무엇일까? 책의 장 제목이기도 한 12개의 질문만 보아도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12개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이 책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의 안내를 마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12개의 질문
첫 번째_국가 안보와 통일 정책, 이대로 가도 되는가?
두 번째_미국은 어디까지 한국을 보호해줄 것인가?
세 번째_한국의 안보에 최후의 안전장치는 있는가?
네 번째_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_한반도 비핵화는 실제 가능한가?
여섯 번째_한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일곱 번째_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가?
여덟 번째_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아홉 번째_평화와 통일의 정책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열 번째_‘좋은 담장과 좋은 이웃’으로 살면 어떤가?
열한 번째_남·북 공존의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가?
열두 번째_‘정상적 이웃’,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