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들어가며| 왜 재정을 알아야 할까

1부 재정, 이렇게 움직인다
1장 정부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정부의 역할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 예산의 흐름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 세입과 세출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 조세의 원칙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 국가채무.재정 위기

2부 정부가 할 것인가, 시장이 할 것인가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 고객 정치?예산 낭비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 비용편익분석?민자 사업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 민영화
9장 위기의 지방재정 | 지방재정

3부 변화하는 사회, 재정이 더 중요해진다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 경제성장과 재정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한다 | 세대 간 분배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 재정의 소득 분배 기능

4부 재정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 복지 논쟁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가며|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시민의 역할

부록 | 참여 없이 세금 없다
주석

월 소득 350만 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의 2.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조세의 특징으로 흔히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월급쟁이들은 유리 지갑이라 한 푼도 빠짐없이 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얼마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푼도 빼놓지 않고 투명하게 세금을 낸다는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규모도 결코 크지 않다. 사례로 든 월소득 350만 원 샐러리맨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다. 소득세액이 소득의 10%를 넘으려면 대략 연봉이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세금을 걷을 때 수평적 공평성을 제대로 고려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형철이와 기철이네 가구 소득은 똑같이 5000만 원이다. 그런데 형철이는 아내의 병원비로만 그해에 2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기철이네는 식구 모두가 건강하다. 역시 가구 소득이 똑같이 5000만 원인 병철이와 경철이네가 있다. 병철이는 아내와 단 둘이 살고 경철이는 아내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셋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다. 형철이네와 기철이네, 병철이네와 경철이네, 이 집들은 소득이 같으므로 같은 소득세를 내야 할까? 아니다. 소득액은 동일하더라도 담세능력이 다르므로 내는 세금이 달라진다.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많은 편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나 이는 경제위기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지 만성적인 적자는 아니다.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채무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국가채무가 문제라고 할까? 주로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공기업 채무, 또 하나는 미래에 발생할 공적연금 지출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채무와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지만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망해도 정부가 공기업 채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미래의 공적연금급여 지출액은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미래에 지급할 연금급여를 두고 정부가 국민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채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디서, 누가 빚을 지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재정 지속이 가능한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채무가 아닐지라도 공기업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래의 공적연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