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선택형 : 문제와 해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T/F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역임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세무사시험위원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현)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 (국가석학) 변호사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등 상법개정위원 특별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25) 상법강의(제6판, 법문사, 2025) 상법판례백선(제9판, 공저, 법문사, 2023) 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법문사, 2021)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금융법연구, 2021) 즉시연금사건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상사법연구, 2010,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법조, 2009)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2007,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외 다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출제위원 · 보험계리사·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시험 출제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현,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 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 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업적 · 『주석 상법[보험Ⅰ]』(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식회사법대계』(공저)(법문사) · 『상법판례백선』(공저)(법문사) · 『상법선택형 문제와 해설(변호사시험대비)』(공저)(법문사) · 『공정거래법』(공저)(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프랜차이즈 법령과 실무』(공저)(피앤씨미디어)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공저)(로앤비 온라인주석서, 근간) ·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논문) ·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논문) ·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논문) ·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논문) ·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부여 방안의 검토」(논문) · 「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논문)외 130여 편의 논문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ㆍ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ㆍ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ㆍ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ㆍ미국 뉴욕주 변호사 ㆍ한국기업법학회 회장 ㆍ한국증권법학회 회장 ㆍ한국상사법학회 회장 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ㆍ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2021) ㆍ자기주식의 법리(2019) ㆍ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2016) ㆍ주식 및 자본금 제도(2015) ㆍ주석 상법 [회사(Ⅱ)][제5판](공저)(2014) ㆍ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ㆍ평가(2009) ㆍ전자주주총회(2008)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 - 대구대학교 교수 - Wisconsin Law Achool, LMU Munchen, Kyoto University Law Achool 방문교수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 졸업(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 졸업(Dr. jur.)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대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아주대학교 법대 교수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Korean Legal Studies Program Old Dominion University, Business School,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증권분석사ㆍ금융투자분석사ㆍ증권투자상담사ㆍ일임투자자산운용사ㆍFP 등 시험위원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세무사시험 등 위원 등 [주요저서] 상법총론-총칙ㆍ상행위(법문사, 2021) 상법상 법률용어 정비방안(법무부 용역, 2019) 로스쿨 상법강좌 상법연습(디자인장이, 2019) 판례분석 회사법(제1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판례분석 회사법(제2권)(인하대학교출판부, 2012) 사례 주식회사법(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회사법 -사례와 이론-(박영사, 2021)(공저) 상법판례 백선(법문사, 2021)(공저) 주석 상법(상법총론)(한국사법행정학회, 2002)(공저) 등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