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누구의 것인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들어가는 글

Part 1. 그 많던 물은 어디로 갔나

깨끗한 물이 더 이상 없다?
오염된 지표수
바닥을 드러낸 지하수
지구는 바싹 마르고 있다
위기를 악화시킨 첨단 기술
실패한 정치가들

Part 2. 물 사유화를 위한 무대 장치

수도민영화에 내몰린 개발도상국
세계은행, 세계적 합의를 조작하다
국제 회담, 민영화를 구체화하다
처참히 실패한 수도민영화
막대한 이윤을 챙긴 거대 물기업

Part 3. 물 사냥꾼의 습격

물시장을 접수한 신생 기업
원자력에서 나노까지
블루골드, 그들만의 투자 기회
물 위기를 심화시킨 기업의 물 지배

Part 4. 물 전사들의 반격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캐나다와 미국
유럽
물 정의 운동의 국제화
병입수에 대항하는 전사들
병입수 기업의 맞대응

Part 5. 물의 미래

물, 분쟁을 촉발하다
안보문제로 떠오른 물
푸른 서약, 물의 더 나은 미래
‘물에 대한 권리’의 시대

옮긴이의 글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서 이미 심각한 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원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한국의 물 수요는 기후변화의 맹위만큼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자원 보호와 빗물 모으기와 같은 물 보존 대신 불행히도 물 관리를 민영화시키는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6년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을 통해 한국 정부는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여 이를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물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거대한 다국적 물기업의 본거지인 EU와의 FTA 타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해 많은 국가의 상하수도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p.4~5 한국의 독자들에게 中에서

제3세계와 선진국의 물 사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룻동안 마시고 요리하며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평균 50리터다. 그러나 북미 사람들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600리터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6리터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물 사용량은 빈곤국가의 신생아가 사용하는 물의 50~70배에 이른다. 이러한 소름끼치는 불균형 격차는 인류의 물 평등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고, 물 공급으로부터 소외된 14억 인구에게 용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있다.
-p.20 깨끗한 물이 더 이상 없다? 中에서

물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양이 이동하는데 이러한 물을 ‘가상적 물(virtual water)’이라 한다. 이 용어는 곡물과 야채 등의 작물이나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적으로 소비된 물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식료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도 ‘가상적’이다. 이는 생산품이 비록 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가 물 집약적인 생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면 이는 실제적으로 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 많은 빈곤국들은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고 또한 세계은행과 IMF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질의 경작지에서의 단일농작물 재배를 통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양의 가상적 물을 함께 교역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p.33~34 가상적 물 교역 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에너지 고비용적 기술로 지역의 전력 소비 구조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시드니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매일 1억 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규모로 현재 시드니의 하루 필요량 중 1.5시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나 매년 온실가스를 25만5,500톤이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본래 물 부족을 완화시키려고 건설한 시설들이 결과적으로는 물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 담수화시설은 담수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농축된 짠물과 섞여 독성 화합물인 치명적인 부산물을 배출한다. 담수화된 물 1리터마다 독성물질 1리터가 바다로 다시 버려진다.
-p.48~49 위기를 악화시킨 첨단 기술, 해수담수화 中에서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을 통제하고, 그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에 따라 미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른다)이 한 해에 약 200억 달러를 어느 개발도상국가에게 대출할지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선점하고 있다. 상하수도와 관련한 기금은 한 해에만 총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을 여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한다. 세계은행 협정문은 실제로 주요 목표가 민간투자의 촉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관료가 의회에서 계약상 세계은행에 미국이 투자한 매 1달러가 미국기업에게 1.3달러로 돌아온다고 자랑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p.63~64 물 사유화를 위한 무대 장치, 세계은행의 내막 中에서

대량의 물이나 물과 관련된 권리를 사고파는 새로운 업종도 생겨났다. 워터무브, 워터파인드, 엘더스워터트레이딩 같은 민간 물 중개 기업들이 2001년에 생겨났는데, 이는 정부가 시골의 토지 소유자와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나오는 물을 도시 거주자에게 팔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직후부터다. 뉴멕시코에 기반을 둔 워터뱅크라는 회사는 중개업과 투자금융업을 하는데, 물 관련 권리, 물 사용권, 샘물, 온천 등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375개의 매물이 전 세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p.116 물 재산권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