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하나 / 헌법 묵상
둘 /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셋 /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
넷 / 똘레랑스는 어디서 오는가
다섯 / 주권인가, 헌정권력인가
여섯 / 민주공화국
일곱 / 대한민국 프로젝트 1-948년 헌법
여덟 / 대한민국 프로젝트 2-987년 헌법
아홉 /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
열 / 헌법 1조 개정(改正)론

에필로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는 하는 생각, 즉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생각, 즉 의도하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덮쳐와 자꾸만 스멀스멀 피어나는 생각이 있다. 헌법 묵상은 전자의 생각보다는 후자의 생각에 가깝다. 광장에 남겨진 자유 시민들의 공유된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그 말을 헤아려 귀 기울여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 헌법 묵상이다. 헌법 묵상은 광장에 남겨진 자유 시민들의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소리, 그 눈빛, 그 몸의 현존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헌법 1조의 첫 문장은 비유컨대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의 왕이다!’라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대한국민 가운데는 더 이상 왕이 없다!’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읽을 때에만, 탈출-광야-똘레랑스를 잇는 자유의 순차적 누적이 오롯이 살아날 수 있다. 헌법 1조의 첫 문장은 우리 대한국민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내세우는 주권자 선언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이 서로를 주권을 가진 신성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민 선언이다.

흔히 대통령직선제는 최고 권력의 향배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서 민주정치의 실현에 유리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오해에 가깝다. 대통령직선제의 정확한 의미는 의회와 대통령을 별도의 선거로 구성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둘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직선제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세력에게도 의회선거를 통해 차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