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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반양장) (시장주의를 넘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46039742
· 쪽수 : 28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46039742
· 쪽수 : 288쪽
책 소개
‘주택이 무엇이냐’는 원론적 이야기에서 출발해 주택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의와 개입주의(계획주의)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결국 서로 다른 가치와 지향점을 지닌 정책 패키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이 널뛰기하듯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제1부 주택정책의 접근법
1. 부동산과 주택은 어떤 상품인가?
2. 주택정책을 보는 관점_시장과 계획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종류
제2부 주택정책의 쟁점
1. 시장 투명화와 정보 공개
2. 조세정책
3. 개발이익 환수
4.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재생
5. 주택 공급과 분양가
6. 주거복지정책
7. 거시 경제와 주택 시장
8. 저출산 고령화와 주택정책
제3부 주택정책의 원칙
1. 우리나라 주택정책 40년
2. 노무현 정부 주택정책의 교훈
3. 주택정책의 원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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