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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88946048942
· 쪽수 : 384쪽
책 소개
목차
서장 민주화의 세계 정치
제1장 냉전의 전사에서 인권운동가로
제2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 새로운 자유주의적 컨센서스를 둘러싼 전문 영역의 형성
제3장 발전 엔지니어에서 민주주의 의사로: 근대화 이론의 성공과 실패
제4장 민주화 연구와 새로운 정설의 구성
제5장 국제관계 이론과 인권 네트워크의 해방적 담론
제6장 ‘시장민주주의’의 구성을 위한 재정 지원: 세계은행과 ‘굿 거버넌스’의 범세계적 감독
책속에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조직 원리가 된 것처럼 보인다. 국내적?국제적 사법권은 이러한 상위 원칙들에서 정당성을 이끌어내도록 요청받는다. 국가 형성을 둘러싼 갈등의 세기에서 상속된 주권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주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강력한 규범적 토대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더는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20세기 초반에 한스 켈젠(Hans Kelsen)이 예견한 범세계적 질서를 연상하게 하면서 법률 자체에 대한 관념을 떠받치는 일종의 근본규범(Grundnorm)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일종의 컨센서스로서 출현했다. 그것의 핵심 주장처럼 미국과 유럽의 현대화 과정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계급투쟁은 점증하는 사회생활의 합리화와 (집단적 이해들을 완화하고 중재하는) 복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침체되었다고 생각되었고, 적대적인 세계관의 충돌은 구시대의 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신보수주의자들과 냉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인권 독트린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권을 바꾸어놓았다. 한때 국제 법률 표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또는 적어도 미국의 이익에 순응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개조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인권이 제국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변형됨으로써 촉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