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치와 중국 외교

제1장 글로벌화 시대: 아시아 금융위기 재고
제2장 글로벌화 시대의 안전보장관
제3장 현대 국제정치와 중국의 국제전략
제4장 시민사회와 정부외교
제5장 주변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
제6장 외교의 필요와 대국의 품격

중국이 진정으로 자립을 원한다면 먼저 자강(自强)이 필요하다.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에 위기가 닥치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시장 개방이 충분하지 않고 국제화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런민비의 태환이 자유롭지 않아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가 겪었던 혼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는 중국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시장경제 메커니즘은 많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59쪽)

중국이 다극화를 추진하는 단기적인 이유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주요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었다는 가정하에 세계 각국이 평화와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중국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오늘날 국제 메커니즘의 규칙과 질서는 미국과 서구에 유리하다. 따라서 그것에는 본질적으로 많은 불합리·불공정한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편승효과’를 기대할 만한 ‘장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그 체제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부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야 한다. 중국인이 주장하고 있는 다극화는 반드시 현존 질서의 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군웅병기난세지추(群雄幷起亂世之秋: 군웅이 할거하는 난세의 시대)’의 도래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국(大局)을 확실히 인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국(大國)으로서 현재의 세계 정치경제 구조에 대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02쪽)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을 목도한 많은 국가는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우려도 하고 있다. 즉, ‘중국 위협론’이 상당한 세를 얻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의 난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다자외교에 참여하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고,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도 있다. 중국의 인구·국토면적·종합국력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은 어울리지 않는다. 중요한 국제 메커니즘(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활동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의 유엔분담금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제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