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 확대와 노동시장구조 (양장)

제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 이병희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 및 사회보험상 차별을 중심으로 | 옥우석
제3장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 | 이건범

제2부 정책 방향 및 과제
제4장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 강신욱
제5장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 강남훈
제6장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그 시사점 | 윤진호
제7장 비정규직 활용과 기업성과 | 성효용, 윤명수, 이시균
제8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와 재취업 | 김혜원

빈곤 이력에 따라 빈곤유형을 구분하여 국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빈곤경험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잔여주의 복지체제에 가깝게 지속빈곤율과 반복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속빈곤층 가운데 5년 내내 빈곤에 있지 않았던 경우를 반복빈곤으로 간주하면, 넓은 의미의 반복빈곤은 가장 주요한 빈곤유형이 된다.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가 반복적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절대빈곤 중심의 공적 부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빈곤선 주위에서 소득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재빈곤화를 예방하는 고용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35쪽)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대기업, 특히 유노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법제적인 규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48쪽)

기본소득이 놀고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인당 한 달에 25만 원은 인간답게 먹고살 수 있는 금액이 결코 아니다. 동물적인 생존이 겨우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모델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여 자살하지 않을 정도, 취업을 기다리며 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동 유인이 떨어지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1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