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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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권법 (양장)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46053571
· 쪽수 : 904쪽
· 출판일 : 2011-08-10

책 소개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3절 수형자의 투표권

부록

저자소개

박찬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대에 법률가가 되어(1984년 사법시험 합격)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범, 사형수,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 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20년부터 3년간은 수천 건의 진정사건을 맡아 그중 500여 건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법 연구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권법』,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전공 도서와 『문명과의 대화』(2013년 문광부 우수문학도서),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 등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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