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양장)

지자체의 활동은 정치 주기, 예산·회계 주기 등의 순환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지자체 이외의 행위자 또한 이러한 주기를 의식해서 지자체 거버넌스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특정한 신규 정책을 쟁점화해서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규 정책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여름을 목표로 정책을 예산안에 넣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시작된다. 또한 이러한 주기가 수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자체와 관계된 수많은 행위자가 이런 주기를 모두 의식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의식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자주 있다.

지방제도조사회에서는 기초적 지자체로서 규모가 커진 시정촌과 광역지자체로서 부현보다 규모가 커진 도주제라는 새로운 2층제의 지방제도를 구상하지만 지자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주민이 지자체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필요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인지 아니면 더욱 자유롭게 시민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장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바람직한 제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의원은 토의가 아닌 표준규칙에서 말하는 ‘질의’를 한다. 질의란 의안 제안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자체 의회가 취급하는 의안은 대부분 수장이 제출한 것이어서 결국 의원이 수장과 행정 직원에게 질의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질문자인 의원과 답변자인 행정 측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이 전개된다. 게다가 의원은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10분 이상 질질 끌며 읽고 집행부 측(수장과 간부 행정 직원)은 짧은 말을 길게 늘어뜨려 답하는 패턴이 많아 그 모습을 “학예회 같다”라고 야유한 수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