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반양장)

제1장 왜 지금 교육위원회가 문제인가
1. 이지메 문제와 교육위원회의 역할
2. 교육위원회와 교육 현장 간의 괴리
3. 교육위원회 폐지론의 대두
4. 수장 대 교육위원회의 대결 구도

제2장 교육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1. 교육위원회의 역할
2. 교육위원의 임명 절차
3. 엘리트 교원이 지배하는 교육위원회 사무국
4. 학교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제3장 교육위원회제도의 탄생 과정
1. 전후 개혁과 교육의 민주화
2. 문부성이 살아남은 이유
3. 문부성의 교육 통제 과정
4. ‘지방교육행정법’의 핵심 쟁점

제4장 종적 행정계열의 교육위원회
1. 종적 행정 시스템의 확립
2. 종적 행정계열이 유지되는 이유
3. 교육행정을 유지하는 논리는 타당한가
4. 문부과학성과 수장의 이중지배로 황폐해지는 교육

제5장 교육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1. 시민에 의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조건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종적 행정계열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4. 교육위원회에 갈음하는 시스템 창조

지도력 부족을 무엇으로 판단할지는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기초교육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대학·대학원에서도 쉽게 답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지도력이 상의하달식으로 판정될 뿐, 발달 중인 학생 및 교원의 의사를 제대로 취합하여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이 특정한 교원상(敎員象)을 지시하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시정촌 교육위원회-학교장’ 순으로 하달되어 지자체 교육기관이 이러한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학생이 이지메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사건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훨씬 이전부터 반복되었다. 이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등교 거부, 학생의 은둔 생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전부 학교나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그간 비극적인 사건과 문제로 인식되는 학교 실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지사, 시정촌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그들이 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현대 일본의 학교,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기초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육을 학생, 즉 시민의 손에 돌려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서 하달되는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수장 주도하의 교육행정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독선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를 두고 수장과 교육위원회가 대결하는 구도여서는 안 된다. 학생을 주인으로 하는 지역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