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양장)

· 제목 : 과학기술정책 (양장) (이론과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기초과학/교양과학
· ISBN : 9788946057630
· 쪽수 : 480쪽

머리말

제1부 과학기술정책 이론
1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
2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메시지
3 미 국립과학재단과 전후 연구정책 논쟁, 1942~1945: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에 대한 정치적 해석
4 위임자-대리인 이론과 과학정책의 구조

제2부 과학기술과 사회
1 군산복합체 연설
2 과학과 인간적 가치
3 기술 모멘텀
4 로봇 문화의 등장: 새로운 동반 관계

제3부 과학과 대중
1 대중의 과학 이해
2 과학과 사회
3 사회에서 과학의 위치

제4부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1 평화를 위한 원자력
2 정보시대 권력과 상호의존성
3 규범의 전도사로서의 국제기구: 유네스코와 과학정책
4 인식공동체와 국제정책공조
5 과학과 외교정책의 미묘한 관계

제5부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1 과학기술행정기구개편안
2 시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노벨상을 탈 것인가?:KAIST와 후발 산업화의 도전
3 다시 논해보는 일본 경제 모델
4 중국의 성장 딜레마: 사회주의국가의 전환과 후발 자유화

제6부 환경주의와 환경정책
1 환경주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회를 엿보다.
2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3 개발과 환경에 관한 푸네 보고서
4 우리 공동의 미래
5 환경에 대한 진실
6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실천화

일찍이 하버드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과학기술정책학자인 하비 브룩스가 통찰한 것처럼 과학기술정책에는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과 정책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연구개발 정책, 과학기술인력 정책, 기술혁신 정책 등 흔히 과학기술정책이라 할 때 떠올리는 측면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을 어떻게 진흥, 촉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온 측면으로 과학기술이 제반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예컨대 과학기술과 긴밀하게 얽힌 사회제도와 문화의 연구라든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법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과 위험 등을 다룬다.

킬고어가 고무 부족, 특허의 남용, 그리고 사실상 무보수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들의 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는 전시 생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의회 직원이자 물리학 박사였던 허버트 쉬멜과 종종 이 주제에 대해 의논했다.……쉬멜과 킬고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시 생산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공평하게 성공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기술적 운영이 고위 기술 사령부, 즉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일상으로부터 유리되면서 과학자들은 상아탑을 만들어 그 안으로 숨어들었고 자신들의 작업이 인간의 복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의 목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반응이나 감정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거나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자연의 탐구활동에서 그러한 반응과 감정이 차지할 자리는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배타성에 근거해, 과학자들은 과학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몇 가지 격언들을 이끌어냈다. “과학 그 자체를 위한 과학.” “과학의 탐구에는 한계가 없다.” “과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과학은 중립적이다.” “과학은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과학자들은 단지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과학의 잘못된 응용에 대해 과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