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와 도시 (양장)

제1장 경제와 국토 공간
제2장 도시와 경제 공간
제3장 도시 공간의 재구성
제4장 도시 경관과 문화
제5장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제6장 도시 주거와 서민생활
제7장 위험한 사회와 무능한 정치
제8장 다문화사회와 지역의 역할
제9장 국토 공간과 도시 이론가들
제10장 세계화 속 국토 및 도시 관련 서평

한국의 자연 성형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적 국토 성형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남북을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했고, 본국에 필요한 쌀을 증산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규모 수력개발을 하기 위해 압록강을 막아 수풍댐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 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 사업의 원조였고,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하는 갯벌 매립이나 댐건설 사업의 전형이 되었다. _ “서론 대한민국 국토 성형의 역사”

현대 사회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비물질적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구했던 과거의 정책에 비해 분명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는 물질적 생산의 한계에 봉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그 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전제한다. 둘째, 창의성이 지역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창조환경의 조성, 즉 창조도시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_ “제1장 경제와 국토 공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모두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은 3~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저성장 경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지자체들 간 과잉 경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고성장 시기를 지나 저(또는 탈)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탈성장·탈중심 경제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_ “제2장 도시와 경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