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 (양장)

1장 중국 관료제의 분석 시각 사회주의·근대사·역사
1. 도입
2. ‘사회주의’의 관료제
3. ‘근대화’ 과정의 관료제
4. ‘역사’로서의 관료제
5. 결론

2장 건국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재정경제위원회의 형성과 구조
3.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적 구성
4.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책과 기능
5. 중앙관료 기구의 문제점
6. 결론

3장 제1차 5개년계획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제1차 5개년계획기의 소련 학습
3. 국가계획위원회의 형성과 발전
4. 국가계획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5. 국가계획위원회의 인원 구성
6. 국가계획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7. 국가계획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
8. 결론

4장 대약진운동 시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대약진운동이란 무엇인가?
3. 대약진운동의 형성 과정과 관료제
4. 대약진운동·인민공사의 전개와 관료제
5. 대약진운동의 좌절과 관료제
6. 결론

5장 경제 조정기·문화대혁명 초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경제 조정과 관료제(1960~1962년)
1) 조정 정책의 개시와 발전
2) 중앙집권화와 당 지도의 강화
3) 국가계획위원회의 역할 확대
3. 정치적 급진화와 관료제(1962~1965년)
1) 마오쩌둥의 불만과 사회주의 교육 운동
2) 제3차 5개년계획을 둘러싼 논의와 국가계획위원회
3) 3선건설과 두 개의 국가계획위원회
4. 문화대혁명과 국가계획위원회(1965~1968년)
5. 결론

6장 문화대혁명 후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정치체제의 군사화와 관료 조직(1969~1973년)
1) 린뱌오 사건 전후의 정치체제
2) 마오쩌둥의 상황 인식
3) 경제계획의 군사화와 분권화
4) 관료 조직의 동태: 국가계획위원회의 경우
3. 정치투쟁의 격화와 관료 조직(1973~1976년)
1) 저우언라이 주도하의 정치체제
2) 덩샤오핑 주도하의 정치체제
3) 관료 조직의 동태: 국가계획위원회의 경우
4. 3중전회를 향한 과정과 관료 조직(1976~1978년)
1) 과도기의 정치적 전개
2) 과도기의 정치체제와 관료제: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5.결론

7장 개혁·개방정책의 전개와 관료제
1. 도입
2. 경제체제 개혁과 국가계획위원회
1) 1979~1981년의 기능조정기
2) 1982~1984년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기
3) 1985~1990년의 권한 저하 및 전면 개조의 시기
3. 정치체제 개혁과 국가계획위원회
1) 기구 개혁과 인원 문제
2) 당정 분리
3) 인사 문제
4) 관료주의
4. 결론

8장 개혁·개방 시대의 발전 전략과 정치체제
1. 도입
2. 근대화 구상과 정치체제의 정비(1979~1983년)
1)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체제
2) ‘4개 현대화’와 정치체제
3) 1980년대 초반의 기구 개혁과 정치체제
4) 정치체제 속의 군
3. 개혁·개방정책의 진전과 관료 체제(1984~1989년)
1) 경제개혁·대외 개방의 전개와 정치체제의 변화
2) 정치개혁 요구의 대두와 후야오방 사건
3) 제13차 당대회와 정치개혁
4) ‘신권위주의’와 천안문사건
4. 천안문사건 이후의 정치체제(1990년대 초반)
1)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의 정치체제
2)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정치체제
3) 제14차 당대회와 정치체제
5. 결론

종장 계획경제의 종언과 관료제
1. 도입
2. 국가계획위원회의 영고성쇠
1) 제1기(1949~1957년): 경제 부흥에서 제1차 5개년계획까지
2) 제2기(1958~1978년): 대약진운동에서 문화대혁명까지
3) 제3기(1979~1997년): 개혁과 개방의 심화
3. 국가발전계획위원회
1) 1998년 기구 개혁
2)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3) 개조의 정치 역학
4. 결론

이 책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의 영고성쇠(榮枯盛衰)의 역사를 축으로 삼아 중국 관료제의 구조 및 기능의 동태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관료제는 사실상 공산당 지배를 위한 도구였으며, 그 본질적 성격은 개혁·개방의 시대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국가와 정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지도 기관이며, 권력상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그 개인이 조직의 정점에서 군림하며 관료제를 정책 과정의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아직 형성 과정 중에 있던 관료 기구와 그 간부들은 마오쩌둥 개인의 독재적 권력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인치’의 관료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관료제를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역시 ‘사회주의’의 정치체제를 토대로 삼고 있다. 1950년대에 형성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둔 전위로서의 공산당 지도에 의한 관료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아마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체제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상으로 재경위의 인사 배치에 대해 검토했다. …… 여기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중국공산당 이외에도 민주 인사, 여러 지식인, 기업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협력 체제는 신정권이 구상했던 ‘통일전선에 의한 연합정부’를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 중앙의 경제조직 인사, 특히 재경위를 통해서 보면 광범위한 인재를 추구했던 연합정부의 관료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중국적인 특수 형태가 여기에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