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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기타
· ISBN : 9788946074729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23-08-31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타이완의 국민의식: 예비 기준선
제3장 타이완의 정부 예산
제4장 타이완의 경제
제5장 타이완의 에너지 정책
제6장 타이완의 과거에 대한 정치
제7장 타이완을 향한 베이징의 야망
제8장 타이완의 안보 추구
제9장 타이완의 군사방어
제10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민족정체성
제11장 타이완의 정치방어: 국가
제12장 중화인민공화국의 비대칭 공격
제13장 타이완의 민주제도
제14장 미국의 정책
제15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책속에서
타이완의 민주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딜레마를 가져왔다. 타이완의 대중이 자신의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결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베이징으로서는 통일을 이루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법률상의 독립을 원하는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개방적인 체제를 이용할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에게 양안 갈등은 타이완에 대한 방위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타이베이로서는 경쟁 세력들이 모두 발언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안보와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타이완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탈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잉주 정부 및 차이잉원 정부는 이러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강조했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는 적어도 해바라기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치적 지지를 잃으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중국이 가하는 제약 속에서 차이잉원은 국내에서의 자조(self-help)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연임했던 마잉주 총통과 첫 번째 임기 중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타이완의 두 가지 경제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것은 차이잉원 총통의 두 번째 임기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마잉주 정부와 차이잉원 정부가 타이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추구해 온 다른 방법들은 중국의 타이완 정책이 지닌 근원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베이징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가? 만약 두려움이 동기라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반응은 중국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베이징이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억지력이며, 여기에는 미국이 주요 공헌을 하고 있다. 탐욕이 베이징의 동기라면 안심은 식욕을 돋울 뿐이다. 타이베이가 중국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