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과 국가

머리말_ 20세기 중국 정치체제론의 정립을 위한 시도

제1장_ ‘입헌군주제’에서 ‘입헌공화제’를 향하여
1. 청말 ‘입헌’제도 도입에 대한 회상
2. 20세기 ‘정당’의 형성과 청조의 정통성 상실
3. 중화민국 ‘입헌공화제’의 정통성을 둘러싼 두 개의 정부
4. 국민혁명과 중국국민당의 새로운 정치적 정통성 구축

제2장_ 중화민국의 ‘당-국가 체제’와 ‘국민참정회’
1.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 당, 정, 군 관계
2. 훈정체제 내에서 ‘헌법제정’을 향한 길
3. 국민당 권력의 정치적 침투력: ‘난징의 10년’
4. 항일전쟁 가운데 중국국민당의 ‘재편’: ‘국민참정회’의 새로운 정치적 경로
5. 1944~1945년 헌정운동의 새로운 단계: ‘탈훈정 국가론’

제3장_ 전후 ‘연합정부’를 둘러싼 정치적 배당
1. 전쟁 중 및 전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 정치체제 변용의 계기
2. ‘헌법제정권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두 개의 노선
3. 중국국민당 훈정 아래의 [1947년 헌법]: 정통성의 유출
4.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정치협상회의’: 정통성의 구축 과정
5. 1949년의 중국혁명: 정치제도의 경로의존성

제4장_ 중국공산당 지배하의 ‘당-국가 체제’
1. 연합정부의 좌절과 ‘당-국가 체제’: 부흥기부터 제1차 5개년 계획까지
2. 민주.자치의 상실과 동원의 시대로: 반(反)우파 투쟁과 대약진
3. 마오쩌둥 독재체제의 확립: 문화대혁명의 발동
4. 문혁의 수습과 국제적 계기의 조짐: 미.중 접근과 마오쩌둥의 사망

제5장_ 국제시스템과 ‘당-국가 체제’의 상극
1. 현대화 노선을 향한 길: 덩샤오핑 시대
2. 정치의 계절: 정치개혁과 천안문 사건
3. 공산당 영도 아래의 시장경제: 장쩌민 시대
4. ‘당-국가 체제’의 시련: 후진타오 시대

결론_ 21세기 중국의 도전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 이것은 역사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다. 승자는 패자의 유산과 문서를 역사로부터 말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패자의 역사는 후세의 역사 연구자에 의해 발굴되는 것 이외에는 빛을 볼 수 없었다. 특히 왕조들이 격렬한 흥망의 역사를 반복했던 중국사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다.

중일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중국국민당은 이미 당에 의한 국가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당건국’의 혁명당에서 당에 의한 국가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당치국’의 집권당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내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서 당 조직은 군을 중시하고 당을 경시하는 ‘중군경당(重軍輕黨)’의 경향을 내포하면서, 사회적 기반을 축적하거나 강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층부에 의한 권력 집중이 진행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은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했고, 새로운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가 천안문 광장에 펄럭이게 되었다. 제국이 해체된 최초의 계기이기도 했던 아편전쟁이 일어난 지 약 100여 년, 철저하지는 않지만 공화국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던 쑨원의 신해혁명이 발발한 지 38년, 장제스의 북벌 완성에 의해 전체 국토가 통일된 지 2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4년 만에 중국 대륙에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중국혁명은 종지부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