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제1부 대한민국 산업안전의 민낯
제1장 몇 가지 사례들
제2장 산재예방의 달인, 그 빛과 그림자
제3장 믿을 수 없는 산재통계
제4장 ‘또 하나의 약속’: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제5장 Driving dEmotion: 한국타이어 질병사망 사건
제6장 ‘한국위험물학회’의 탄생: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 사건

제2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효성을 상실한 이제까지의 방식
제7장 ‘위험한 일’에 기꺼이 종사하는 이유
제8장 무재해, 숨겨진 진실: 산재은폐의 경제학
제9장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사고예방기능 없는 산재보험법
제11장 경직적인 안전보건 관리체제
제12장 수요자를 외면하는 안전보건교육

제3부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1
제13장 산재통계를 개선하자
제14장 산업보건을 새롭게 시작하자
제15장 허점투성이 건설재해 예방제도를 정리하자
제16장 허울 좋은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를 정비하자
제17장 남에게 맡겨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챙기자
제18장 산업안전행정 시스템 개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제4부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처방 2
제19장 안전과 보건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보자
제20장 안전보건전문가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21장 계량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제22장 안전보건활동의 사업가치 증명방법
제23장 왜 안전‘문화’인가
제24장 안전문화: CEO가 특별히 유의할 점

믿기 어려운데, 달인으로 표창을 받아 매스컴에도 소개된 어느 안전관리자는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웬만한 것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다. 공상처리 한다는 것이다. 그가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는 곳은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만한 대기업이다.

경기하강기와 대비해 경기상승기에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 차원의 분석으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 즉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 종업원을 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종업원의 고용에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①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1시간에 10개의 제품을 생산하던 것을 12개 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를 높인다), 그래도 안 되면 ②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하루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로 늘린다), 그래도 안 되면 ③ 신규로 근로자를 더 채용한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은 모두 재해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근로가 재해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채용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들에게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하강기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서 산업재해가 감소한다.

삼성전자 보상공고문을 보면 질병이 생긴 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요양과 보상 내용·방법이 산재보험을 따르고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용어인 ‘요양급여’ 대신 ‘요양비’, ‘휴업급여’ 대신 ‘위로금’, ‘유족급여’ 대신 ‘사망위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산재보험처럼 평균임금의 70%를 기초로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공고문에는 회사가 요양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근무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백혈병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런 건지 우리는 모른다. 단지 우리 회사에 근무한 인연이 있으니 돕는 차원에서 요양경비와 위로금을 준다’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수준의 보상은 하면서도, 질병발생의 법적 책임시비에서는 탈출해버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렇듯 피해 근로자의 보상받을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요양비, 위로금 따위를 사회부조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질병이 회사의 안전하지 않은 공정 때문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