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로 돌아가라 (반양장)

1 정치와 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채텀하우스 룰 | 국가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당 개혁 없이 정치 발전 없다 | 제자리로 돌아가라 |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 | 국가 기능 강화하는 개헌 되어야 | 대북정책에서도 실용과 유연성을 | 읽고 뛰게 하자 | 세계 질서 이끌 소프트파워를 키워라 | 공정사회, 일과성이 안 되려면 | 집단 사고, 지적 포획 | 언론, 정권, 재벌 | 질서와 국민 행복도 |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 안철수 돌풍은 정당 개혁 요구다 | 안철수의 기부는 민간복지다 |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 지식사회와 생활문화 | ‘돈봉투’ 사회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간이 나쁜데 쓸개를 이식한다? | 지역정당 뛰어넘는 총선 되어야 | 19대 국회의 과제, 개헌 | 또 실패할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 | 올림픽 소고 |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후보’ | 사회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혁 있어야 | 새 대통령의 과제 | 정치 쇄신 방향 옳은가 | 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 | 보수체계, 이대로 좋은가 | 창조경제와 사회문화 | 지배구조 개선 없이 선진 한국 어렵다 | 독립적 연구기관들이 출현해야 | 민주주의의 위기 | 안전은 비용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 국가 개조? 위선부터 벗어던지자 | 우리는 어떤 행정관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2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더 내려야 | 금융위기, 장기전을 준비하자 | 비상한 대책도 퇴로는 열어놓아야 |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 통화정책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대형화 적절한가 | 출구전략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 | ‘친기업’과 ‘친시장’은 동의어가 아니다 | G20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 위기의 싹 키우는 물가·성장 정책 |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부동산 경기부양의 유혹 |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 중국, 세계 그리고 한반도 | ‘고령화 늪’과 집값 | 폐렴을 감기약으로? | 인구와 금융위기 | 경제정책, 종과 횡의 충돌 |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하려면 | 경제민주화? | 경제체제,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 | 중국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가 | ‘피터팬신드롬’과 중소기업정책 | 통화전쟁과 한국 경제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 중앙은행의 신뢰성 | 지식은 쓸모 있는 것인가 | 경제부총리와 금본위제도 | 중국의 경제개혁 | 전세대란,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 한국 경제, 구조개혁으로 활력 찾아야 | 세계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정책 | 재균형 | 버냉키 이후의 과제 | 분배구조 개선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 서비스업 활성화의 빛과 그림자 | 중국 경제의 미래 | 지도에도 없는 길 | 공적연금 개혁 |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 | 고성장 없이도 행복한 나라 되어야 |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리도 급박한가 | 추격형 사회에서 선도형 사회로

노 대통령은 장관이든 청와대 참모든 독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반드시 관련 참모를 함께 만났다. 독대로 인해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를 중시했고 참모들과의 토론을 좋아했기에 필자와는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그와의 면담을 원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관저나 집무실에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3시간의 시간을 내어 정책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으로 검증하려 했다. 때로 관점과 견해가 서로 달라 긴 설득이 필요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도 되었다. 나는 그와의 토론을 통해 진보적 가치와 관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아마 그도 개방과 시장 자율의 장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결코 그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_ 32쪽, “제자리로 돌아가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주류 보수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집권하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대운하 외의 종합적 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 과정도 별반 없었으며, 다만 좌파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하고 출범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바로 자신을 출범하게 한 그 정치적 포장에 갇히게 되어 지지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과 정책 선택이 주류 언론과 보수 학계가 묘사해온 현실에 기반을 두었고 그것이 사실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 내지 우파의 중간쯤을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결과, 새로운 정부가 택해야 하는 정책의 공간은 지극히 좁은 오른쪽 끝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 면에서 본다면 19세기~20세기 초까지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서 풍미했던 극단적 시장자유주의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면에서 본다면 원조 수혜국, 냉전 시대의 극단적 친미주의정책, 대북정책에서는 냉전 시대의 대결정책만이 선택 가능한 정책 조합으로 남게 되었다. _ 42쪽,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

오늘날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기득권을 가진 시장세력에 의해 시장 경쟁의 룰이 왜곡되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친시장’과 ‘친기업’을 자주 혼동했다. 대기업 집단은 언론과 여론 주도층 그리고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책과 제도를 그들의 경쟁력을 지속·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일이다. 시장이 신규 진입자나 중소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_ 115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