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제1장 | 일제강점기의 근대식 도시 개발
제2장 | 해방 이후의 난개발과 공급 위주의 촉진 개발
제3장 | 광주를 통해 본 오늘날의 도시 개발
제4장 | 심각한 국토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5장 | 유럽과 미국의 도시 개발 역사
맺음말 | 정의로운 도시 및 국토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효율 중심의 개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기반이었던 경부선이 여전히 국토의 개발 축으로 기능하고 있고 그 축에서 제외된 호남이 지속적으로 쇠락하는 국토 개발의 틀은 이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불균형의 결과로 인구, 기업 등 거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소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간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일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침략과 통치, 수탈과 억압이라는 제국주의의 목적과 함께 공공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제와 일본인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들 법·제도를 도입·운영했다는 점이 본토와 달랐다. 도시계획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근대도시계획의 원칙이 ‘선계획 후개발’인 이유는 개발 전에 구체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 겪고 있는 도시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고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방도시 광주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일제강점기, 미군정 시기, 1960년대까지 도시화와 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 원형이 갖춰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도시 인구를 계획 및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난개발이 빚어졌다. 또한 개발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개발 이익을, 해방 후에는 외지인(개발업체)들의 개발 이익을 창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그것이 현재 도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