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제1장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이론적 분석틀의 모색_김상배

제1부 디지털 안보의 양질전화
제2장 사이버·전자전/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_이중구
제3장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우주개발: 지구를 넘어 우주 패권경쟁으로_신성호
제4장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국과 유럽의 대응과 함의_송태은

제2부 디지털 안보의 이슈연계
제5장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 통제의 정치경제: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_이승주
제6장 군사정보·데이터 안보의 미중경쟁과 한국_손한별
제7장 드론 산업의 미중 표준경쟁과 한국_노유경

제3부 디지털 안보의 (복합)지정학
제8장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_고봉준
제9장 디지털 안보 동맹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탈냉전기 미국 대외전략과 ‘디지털 자유연합’의 등장_정성철
제10장 디지털 안보 규범외교의 미중경쟁과 한국: 데이터 규범경쟁의 쟁점과 시사점_유준구

디지털 안보 문제가 기술안보와 경제안보에서 시작하여,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그것이 군사나 외교 분야의 경계를 넘어 지정학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재래식 전쟁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도 연동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군사작전이 수행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대국들은 군사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신흥기술 및 디지털 안보 분야의 동맹 및 연대외교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근대 전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전쟁 양식의 출현을 예견케 하는 가운데, 디지털 안보 관련 기술의 미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_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

중국은 미중경쟁 시대 전 세계 대중을 대상으로 자국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임을 설득하며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패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중국이 미국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등 특정 가치와 사상을 강요하지 않고 각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강대국임을 각인시키는 체제 선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만과 홍콩 등 중국어권에서의 중국의 내러티브는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확산시키는 내러티브처럼 좀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띤다._ “사이버 심리전의 미중경쟁과 한국”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경쟁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는 기술경쟁의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도 기술민족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미국에게는 안보위협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민감 기술의 수출이 곧 안보 위험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대중 강경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_ “미중 전략경쟁과 수출 통제의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