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제1장│복지국가의 삶과 시대
제2장│복지 사상들의 전쟁
제3장│복지국가의 네 가지 과제
제4장│복지국가의 미래

국가는 복지를 제공하는 데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역할을 취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복지’에 대한 정의가 왜 유럽의 복지 정의와 크게 다른지를 설명해 준다. 미국에서 복지는 빈민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소득 이전 또는 직접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정의된다. 유럽에서는 복지가 빈민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모든 시민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데 드는 지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된다. 그러므로 복지는 건강, 교육, 연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복지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복지국가의 ‘생존(survival)’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복지국가의 생존을 순전히 지출로만 측정한다면, 복지국가는 긴축과 감축의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총합 수치는 자주 복지국가의 운영방식에서 일어난 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복지국가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복지국가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가 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와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들을 분석하여 그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