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프롤로그 _ 4
심사평 _ 15
공청회 인사말 _ 27
시민공모 원고 요약 _ 29

제1부 수상작

대상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 전략 ∙ 45
최우수상 지방 의료의 해법은 수가 아니라 정책이다 ∙ 65
우수상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자가 느낀 의료서비스 ∙ 75
우수상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의료 ∙ 83
가작 1차, 2차, 3차 병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 95
가작 의료 공백을 마주한 어느 환자의 생각 ∙ 103
가작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지원체계 마련 ∙ 114
가작 주치의 지정의 장단점 ∙ 120

제2부 응모작

기존 정원의 65% 확대, 과연 가능한가 ∙ 129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알고 있는가 ∙ 135
집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 141
제도를 개악하는 것은 쉽지만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 148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키우며 ∙ 153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이 가지는 위상 ∙ 161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서비스 ∙ 166
1차 진료를 전담하는 병의원 제도를 확충하자 ∙ 171
지금까지의 17년과 앞으로의 17년 ∙ 175
내가 바라는 주 의료기관의 모습 ∙ 180
공평의 기적이 일어나는 병원을 꿈꾸다 ∙ 189
동네에서 진찰받고 싶은 소박한 바람 ∙ 193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 198
환자가 의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201
당연한 차이를 공평함으로 ∙ 205
지금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 210
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 ∙ 217
국민적 합의로 의료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 220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꿈꾸며 ∙ 223
중증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 229
2012년 가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 233
아프지 않아도 내 나이 되면 다가오는 일들, 의료서비스 ∙ 239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의 개선할 점 ∙ 243
유방암 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문제 ∙ 247
의료서비스는 이익보다 환자의 치료를 우선시해야 ∙ 251
의료서비스 상향평준화로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 262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꿈으로써 혁신하라 ∙ 266
건강하던 친구를 떠나보내며 ∙ 271
어느 병원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반복되는 물음표 ∙ 274
미움 받는 의료진이 사랑받는 의료진이 되기 위하여 ∙ 279
의료수가를 높여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 283
지방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아이를 키운다는 것 ∙ 291
비대면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 299
의료진과 정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때 ∙ 310
한국 의사들에 대한 생각 ∙ 321
의료개혁 방향과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336
내가 꿈꾸는 병원 ∙ 340
K-메디컬의 발전 방향 ∙ 345
공공보건, 1차 의료, 필수의료의 성장을 바라다 ∙ 352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의 최적 기준 ∙ 356
일상으로의 회복 ∙ 361
나를 잘 아는 의사가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 ∙ 366

에필로그 _ 372

프롤로그

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 빈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젊음과 열정에 기대어 그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여겨온 상급 종합병원,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부담과 미흡한 비용 보상으로 무너져버린 필수의료,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역 의료 사이의 불균형, OECD 평균의 세 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비는 국방비의 세 배가 넘어 OECD 평균을 이미 넘었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과 환자 모두가 원하는 의료체계의 모습일까요? 10년, 15년 후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미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 공모’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읽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진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환자분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인터넷 카페에 의존하는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손보험과 맞물려 의료비용이 폭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만 급급해 정작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교육과 질병 예방에는 소홀했습니다. 눈앞의 환자가 좋아지면 행복해하고 나빠지면 내가 뭘 놓쳤나 괴로워하며 고민하는 동안, 동료 선후배들과 의학 발전을 논하는 동안, 우리의 의료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단행본으로 출판해 많은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의료 소비자와 의료진 모두가 바라는 의료체계’를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려 합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질책과 응원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에필로그: 시민 공모글 공모와 공청회를 진행한 과정과 의의

2024년 2월 말에 시작된 지금의 의료대란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6월 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전공의가 빠져나간 2월 말쯤만 하더라도 2020년 의료파업 때처럼 ‘언젠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던 많은 환자와 국민들은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이제는 소위 멘붕이 온 듯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처음 한두 달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의사들, 특히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이번 사태가 이전 두 번의 의료파업(2000, 2020년)과는 확연히 성격이 다르며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의대 비대위)에서는 제대로 된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모적인 의사 수 논쟁을 종식하고 한국 의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뤄나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요구되는 의사 수를 객관적으로 추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 첫 단추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공모한 뒤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구상하려 했습니다. 이에 “시민 공모글 공모”를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5월 14일 국회 공청회에서는 9편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총 58편의 공모글 중 출판 동의를 거친 총 50편의 공모글을 책으로 출판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심사위원이 쓰신 심사평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의 공통점과 합리성에 저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향후 서울대의대 비대위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국민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책이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참여할 많은 연구자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의 모습을 안내해 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책이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에 참여할 연구자들의 필독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의료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방재승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 심사평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4월 24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제안했으며 그 첫 단계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공모했습니다.
열흘 남짓의 짧은 공모기간 동안 60편이 응모되었습니다. 공모작 한 편 한 편이 모두 정말 소중한 이야기였고 따끔한 가르침이었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아, 맞아, 그렇지’라고 깨달았고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점들의 이면에는 의사들의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고 실감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왜 이걸 못했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번 공모작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디 모두 반영되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공모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채점위원으로 고생해 주신 교수님들,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정부가 함께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알아내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