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천태만상

1. 지방자치단체장의 천태(千態)
2.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3. 지방의원들의 만상(萬象)
4. 주민들의 생활과 선택
5. 지방자치 관련 제도

“인사(人事)가 만사”라는 말은 옳다. 조직에서 인사는 만사의 시작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이고 영전이다. 공무원 조직을 운용하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이 인사를 잘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승진 순서나 인사 평가에 대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인사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1명을 만족시키면 10명, 100명이 불만을 느낀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인사는 공무원 누구나 인정하는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조직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뒤쪽에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곤 한다.

5개의 지방 의료원을 운영 중인 S도의 경우 지방 의료원이 있는 곳마다 민간 병원들이 수두룩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의 경쟁이 치열해 지방 의료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또 지방 의료원의 내원 환자들과 일반 민간 병원의 내원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지방 의료원 환자 중 공공 의료 서비스의 주 공급 대상인 서민층의 비율이 일반 민간 병원에 비해 5~10% 정도 많을 뿐이다. 이제는 당초 지방 의료원의 설립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아주 저렴하지도 않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른바 주요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추운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교차 발령하는 것도 괜찮다. 무엇보다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건재 1순위인 것은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걸맞지 않다. 이런 부서는 맨 뒤로 보내고, 사업 부서가 선임 부서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업 부서 국장이 선임 국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