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요약

Ⅰ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그 영향
1.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배경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주요 내용
가. Basel Ⅲ
1)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
2)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
3) 유동성비율규제 도입
4) 거액익스포져규제 강화
5)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규제
6) 운영리스크 및 거래 상대방 신용리스크 평가체계 재점검
7) 스텝인 리스크 규제
나. SIFI에 대한 대응
1) G-SIB의 지정 및 추가자본 적립의무(surcharge)
2) TLAC
3) 실효성 있는 금융기관 도산절차
다. 기타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1) 장외 파생상품시장 규제
2) 그림자금융 규제
3) 금융거래정보 규제

3.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
가. 주요국 금융규제 체계에 미친 영향
나. 주요국 금융회사에 미친 영향

Ⅲ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국내의 대응 및 과제
1. 국내 금융감독의 대응 및 문제점
가. 2016년에 도입· 강화되는 은행감독
나. 2017년 이후 도입 예정인 은행감독

2. 국내 금융규제 개혁의 현주소과 미완의 과제
가. 금융규제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진입규제
2) 업무규제
3) 자산운용규제
4) 부외거래, 특별규제 등
나. 금융규제 개혁의 한계 및 미완의 과제

Ⅳ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제언
1. 개혁의 기본방향
2. 진입규제의 개선
3. 업무규제의 개선
4.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5. 새로운 금융안정망이 구축

<부록> 제9차 바젤규제 영향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