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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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내외 군사사정
· ISBN : 9791185485249
· 쪽수 : 429쪽
· 출판일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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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할 때다

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 노병렬
1. 핵확산과 반핵확산의 이해
2. 미국과 핵확산에 대한 제재
3. 핵확산과 국제제재 적용의 한계
4. 미국 대응 핵확산의 이중적 적용
5.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3장 ‌북핵 위기와 NPT 문제의 처리 :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국제정치적 현실 / 이창위
1. 서론
2. NPT의 구조와 특징
3.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
4. 핵무기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5. 한국의 정책적 선택

14장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 심규상
1.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의 효과성
2.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 약화
3.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원자력 산업의 타격
4. 남북 간 핵 경쟁의 촉발
5. 핵무기 도입의 시간과 비용 문제

15장 한국의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 심규상
1. 대중 견제 및 안보비용 분담 차원에서 한국핵 용인
2. 확장 억제의 현실적 한계
3. 국제 사회의 제재가 갖는 한계
4. 자위적 핵무장 결정에 대한 존중
5. 요약

16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의 선택 / 로버트 E. 켈리 · 이대한
1. 서론
2. 한국 핵무장의 전략적 논리
3. 설득: 미국 비확산 진영의 한국 핵무장 반대
4. 강압 및 수용: 보호제공국 미국의 옵션
5. 결론

17장 ‌한국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미래 : 대미 설득 방안을 중심으로 / 안드레이 란코프
1. 미국의 비확산에 대한 태도
2. 확산을 묵인한 전례들: 미국의 논리
3.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들
4.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 몇 개
5. 결론을 대신하여: 어려운 길, 걸어야 할 길

18장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리소테츠
1. 핵보유 능력 있으나 비핵 선언
2. ‘비핵 3원칙’ 수정과 ‘신 비핵 3원칙’
3. 핵무장의 최대 장애 요인은 국민 정서
4. 일본의 선택 가능한 핵 억지 능력
5. 한·일 동시 핵무장만이 현실적인 해결책

19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한국의 전략 : 대중 외교방향 제안과 더불어 / 김흥규
1. 서론
2. 중국의 핵무장과 핵정책의 변화
3.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핵 정책
나. 핵정책의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두 가지 사례
5.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대응 추정
6. 결론: 한국의 대응방향

20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러시아 설득 방안 / 안드레이 란코프
1.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 러시아의 세계관
2. 反美, 反西, 反民主 의식의 확대
3. 중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同床異夢)
4. 설득 대상
5. 대러 설득 방안

21장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 / 딜런 모틴
1. 문제 제기
2.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용 가능성
3. 영국과 프랑스 설득 시 강조할 포인트
4. 결론

22장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과 외교적 과제 / 이백순
1. 핵무장국의 위상
2. 70년 이후 핵무장국의 개발 사례
3. 한국의 위상 변화 가능성
4. 핵무장 이후 한국의 외교적 과제

23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여론 평가 / 심규상
1. 서론
2.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 여론
3. 국민 vs. 전문가
4. 진보 vs. 보수
5. 결론

24장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담론 분석 / 임명수
1. 서론
2. 한국 핵 자강 반대 담론 분석
3. 종합분석 및 평가

25장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핵무장 결단 이유와 대외·대국민 설득 전략 / 정한용
1. 문제 제기
2. 드골의 핵무장 결단 배경 및 이유
3. 대외 설득 전략: 미국 · 독일 · 소련
4. 대국민 설득 전략
5. 드골 대통령이 보여준 핵무장의 본질 및 시사점

26장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공조 모델과 한국적 시사점 / 최연혁
1. 서론
2. 북유럽 국가의 합의 모델별 사례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저자소개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란코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전)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대학 교수 주요 저서: ‌From Stalin to Kim Il Sung: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1945–1960 (2003), Crisis in North Korea: The Failure of De-Stalinization, 1956 (2004), North of the DMZ: Essays on Daily Life in North Korea(2008), The Real North Korea: Life and Politics in the Failed Stalinist Utop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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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게이오(慶應)대학교 법학 박사(국제법)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외교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자문위원 주요 저서: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2025),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202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2019),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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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군사학 박사 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대우교수,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 / 편집기획부위원장 전) 맹호부대 26여단장(예비역 육군대령) 주요 저서: ‌『샤를 드골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다』(2022), 『21C의 힘 탁월한 리더십 드골』(2005), 『프랑스의 이름으로 나는 명령한다』(2004) 주요 논문: ‌“CIP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샤를 드골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리더십 비교분석 연구”(2024)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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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국제 대학원 초빙교수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북미국장, 주 미얀마. 주 호주 대사, 국방 대학원 주요 저서: ‌『신세계 질서와 한국』(2007),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2020), 『격변기 외교 새길 찾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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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를 거쳐 성신여대, 아주대에서 재직하였다. 현재 국회 등록 싱크탱크인 (사)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으로서 초당파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회,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합동참모본부 등등 다양한 국가 정책기관에서 정책자문을 해오고 있다. Foreign Policy, Global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해외 신문의 주 기고자이고, 현재 경향신문에 매달 ‘김흥규의 外交萬事’ 코너에 글을 쓰고 있다. 연구 초점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 북중/한중 관계에서 시작하여 미중 전략경쟁, 동북아 국제정치, 군사안보, 경제안보 등으로 국제정치 전반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현재 연구 분야에서 300여 편이 넘는 논문, 연구 보고서, 기고문 등이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 민주집중제〉, 〈중국의 동반자 외교小考〉, 〈Prospects for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Xi Jinping’s 3rd Term〉, 〈Between the Eagle & the Dragon〉(Woodrow Wilson Center, 2022) 등이 있다. 저서로는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명인문화사, 2021)이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폴리테이아, 2007)는 2008년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고, 2014년 동북아연구재단(NEAR) 외교안보 부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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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테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죠치(소피아)대학교 신문학 박사 현) 류코쿠대학교 사회학부 교수 주요 저서: ‌『만주에 있어서의 일본인경영 신문의 역사』(2000), 『한자문화의 회로 동아시아란 무엇이냐』(2004), 『김정일 전기』(2016), 『지금의 일본이 걱정이다』(2025),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일들』(2025) 기타: ‌“일본만 비핵국가여도 정말 괜찮은가”(2024.3.), “한국의 핵무장론은 어디까지 왔는가”(2025.5.) 등 에세이와 칼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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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주요 저서: ‌『스웨덴 패러독스』(2023),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2019),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2018),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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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 해군사관학교 졸업(예. 대령) 현)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해군사관학교 북한학 강사, 국방정신전력원 행정부장, 해군본부 정신전력과장,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기획담당 주요 저서: ‌『잠들지 않는 바다』(편저, 2011), 『명치 37, 38년 해전사: 일·러전쟁 해전사』(번역, 2006) 주요 논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억제력 수준 분석”(202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고찰”(2007) 연구 분야 : 군사, 안보, 남북관계, 전후 평화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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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연구원 주요 논문: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2025),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공저, 2024), “Is South Korean Nuclear Proliferation Inevitable?”(2022), “The Case for A South Korean Nuclear Bomb”(2022), “The KSLV-II Nuri Rocket –A Gateway to ICBM Capabilities?”(2022), “The World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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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Temple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 소장 전) 탄소중립센터 센터장 주요 논문: ‌“국제사회의 핵통제사례를 통해 본 북핵문제 해결방안: 통제된 핵확산의 필요성,” 『국가전략』 제12권3호(2006);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 모색: 북한 핵무장화 원인 해결 방안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4호(2006), “한국 핵무장론의 안보정책화 가능성,” 『평화학연구』 18권 4호(2017)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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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정치학과 교수 전) Texas A&M University 부시스쿨DC 교수 주요 연구: ‌“The Restraining Effects of FDI on Armed Conflict: How Foreign-owned Mines Shape the Conflict Location”(2024),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Regional Cooperation”(2023), “Heterogeneity in How Investors Respond to Disputes: Greenfield FDI and Co-Industrial Disputes”(2021), “The Effect of Norm Dynam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vironmental Regulation”(2019), “Preventive Restriction of FDI Outflow: The Relative Gains Problem in FDI Dyads”(2018) 연구 분야: 국제정치경제, 지경학, 경제안보, 국제공급망,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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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E. 켈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논문: ‌“The Roots of South Korea’s Political Crisis” (2025),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2024), “Emerging Competition with China: Persistent and Probably Unavoidable” (2023), “Another ROK-North Korea Summit Won’t Make a Difference” (2021), “Trump’s North Korean Nuclear Theatrics” (2018), “An Agenda for South Korea’s New Leader” (2017), “Using Analytical Eclecticism for Improved Policy Relevance: Is There a Case for South Korean Support of Abenomics?” (2016), “The ‘Pivot’ and Its Problems: American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2014), “A ‘Confucian Long Peace’ in pre-Western East Asia?” (2011), “American Dual Containment in Asia” (2010), “Security Theory in the New Regionalism” (2007) 연구 분야: 국제안보,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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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런 모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Pacific Forum의 Non-resident Kelly Fellow 주요 저서: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Russia, and Their Neighbors(2024); Territorial Expansion and Great Power Behavior During the Cold War: A Theory of Armed Emergence(2025); How Louis XIV Survived His Hegemonic Bid: The Lessons of the Sun King’s War Termination(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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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안보전략포럼 (엮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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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롯한 다수의 핵확산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와의 상관관게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기간이 미국과의 관계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1998년 미국과의 핵협력 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인도나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에 핵무장에 성공했거나 시도 중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제재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이거나 가벼운 형태의 제재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이 같은 핵확산 위반 사례를 두고 국가관계에 따라 차별적 적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준다. 따라서 현재의 핵확산금지레짐에서의 경제제재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 자체가 특정 국가의 핵확산을 저지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며, 더욱이 이의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접근은 미국 중심의 핵확산금지레짐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결점이다.
핵확산에 대한 사례와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고려할 때 과거와 달리 한국의 핵개발은 한국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도 가능한 시점에 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로 인한 국제제재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미국의 반대는 현재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이견 충돌이나 대외상황 변화에 취약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불안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 <12장 한국 핵무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까?> (노병렬) 중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독자적 핵억지력 확보가 필요한데,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의 처리가 중요하다.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하여 조약 의무를 무력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물리쳤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개발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런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NPT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이행정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NPT 10조의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강대국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NPT 문제는 국제법적 해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13장 ‌북핵 위기와 NPT 문제의 처리> (이창위) 중에서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은 (…)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냉전 시기의 사례를 기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독자적 핵보유는 미국의 확장 억제 및 비확산 정책과 충돌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한국 원자력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다. 넷째,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정당화하거나 핵 경쟁을 촉진해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특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의견들은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하려면 외교적, 기술적,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고립을 최소화하고, 핵무기 생산과 운용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 핵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만, 핵보유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4장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들 담론 분석> (심규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