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서문 - 한중 수교 30년 평가와 전망

제1장 한중 외교 관계 30년 ― 김한권(국립외교원)
1. 서론
2. 수교 이후 주요 시기별 선행연구와 평가
3. 한중 외교 관계의 회고와 평가
4. 한중 외교 관계 전망
5. 한중 외교 관계 발전 방안
6. 결론

제2장 한중 군사 관계 30년 ― 박창희(국방대)
1. 서론
2. 한중 군사 관계 회고
3. 한중 군사 관계 평가: 한계와 성과
4. 한중 군사 관계 전망과 발전 방안
5. 결론

제3장 한중 관계와 북한 ― 주재우(경희대)
1. 서론
2. 한중 관계 부침에서의 북한 요인 회고
3. 변수로서의 북한, 의미와 평가
4. 결론: 한중 관계와 북한의 건설적 발전 방향

제4장 한중 경제 통상 관계 30년 ― 정환우(KOTRA)
1. 분업 협력에서 경쟁적 통합시장으로
2. 무역·통상 관계의 시기별 변화
3. 한중 경제 통상 관계 전망
4. 새로운 한중 경제 통상 관계를 위한 과제

제5장 한중 상호 직접투자 30년 ― 왕윤종(동덕여대) · 최필수(세종대)
1. 서론
2. 양국 간 직접투자 추이와 특징
3.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사례와 평가
4.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사례와 평가
5. 한중 경제 관계의 시사점 및 전망

제6장 한중 사회문화 교류 30년: 인적 교류와 문화 콘텐츠 교류를 중심으로 ― 정종호(서울대) · 윤태희(상명대)
1. 서론
2. 한중 인적 교류의 성과와 특징
3.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의 성과와 특징
4. 한중 사회문화 교류의 전망과 과제

제7장. 한중 문화 갈등 30년 ― 이욱연(서강대)
1. 서론
2. 한중 문화 갈등의 요인 및 양상
3. 한중 문화 갈등 전개 과정의 특징
4. 한중 문화 갈등 극복을 위한 과제
5. 결론

제8장 한중 관계 30년의 분석과 평가 ― 조영남(서울대)
1. 서론
2. 한중 관계 30년의 시기 구분
3. 한중 관계 30년의 몇 가지 특징
4. 결론: 한중 관계의 평가와 전망

부록 - 한중 교류 30년 주요 통계자료
미주 / 참고문헌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군사 등 주요 영역 간 불균등 발전의 심화 및한중 관계의 공식 규정과 실제 간의 괴리 이외에도, 한중 간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 교류 영역 및 주체의 급속한 확대,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당파적인 대중국 정책 간의 대비, 그리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 따른 한중 관계의 미중 관계 종속화 등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및 다자간 군사 관계를 통합하여 가칭 ‘동북아 국방대화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들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대화체로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안보 협력을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동북아 국방대화체는 기존의 쌍무동맹을 대체하거나 전통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 안보 기구가 아니라, 기존의 안보 구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협의기구가 될 수 있다. 특정 국가 간 군사·안보 현안이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국의 발전 전략이 향후 한중 경제 관계에 주는 시사점은 긍정적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업 육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경쟁 격화가 협력 필요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산업 육성 전략 추진으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더 큰 시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처럼 막대한 규모를 가진 국가의 산업 육성은 한국과 같은 중간 시장 규모의 국가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더구나 양국 모두의 개방 확대와 글로벌 및 지역 경제통합 노력은 양국 간 협력 필요성과 성과를 더 크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