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다소 긴 서론 |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12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15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18
조폭 박근혜·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20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24

PART 1 |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불공정·부조리·불평등: 적폐의 열매·27
지대추구 행위,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적폐의 씨앗·30
적폐청산: 가지 않은 길·33
chapter 01 |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41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44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월 가의 예·46
chapter 02 |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52
규제포획 전략·57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최순실·61
chapter 03 | 승자독식
승자독식, 그 잔인한 약탈성·67
승자독식과 그 폐단·72
국정농단은 승자독식·75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79
chapter 04 | 연고주의
연줄: 성공의 지름길·86
미국의 현선(顯線) 실세와 한국의 비선(秘線) 실세·90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연고·97

PART 2 | 적폐청산
chapter 05 | 재벌개혁
재벌개혁의 필요성·105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110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114
일감 몰아주기·119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12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127
금권정치: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조폭재벌·131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140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144
또 한 번의 기회?: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151
chapter 06 | 정치개혁
정경유착,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161
양날의 칼, 규제·165
규제프리존법: 박근혜의 재벌특혜법·169
한국판 로비스트: 전경련, 대관팀, 관료 출신 사외이사·174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정피아와 관피아·182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187
정교유착을 불허하라·193
chapter 07 | 사법부와 검찰개혁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199
사법부의 관료제화·205
씁쓸한 전관예우·211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218
chapter 08 | 언론과 교육개혁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222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공중에서 대중으로·225
정언유착: 권력의 언론장악·230
서울대 우상화 유감·234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238
교육의 독과점: 신분제사회·244
선수치기·250
간판따기·253
교육부의 시치미·258

PART 3 | 불평등
chapter 09 | 소득불평등
한국의 소득불평등·265
1대 99가 아니다·269
소득불평등 심화·274
터널효과·277
노동조합과 중산층·284
chapter 10 | 부의 불평등
한국의 부의 불평등·289
부동산 불패신화·293
부동산: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298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304
토건국가의 오명·307

결론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
적폐청산이 먼저다·318
우리 안의 적폐·323

참고문헌·327
에필로그·340

나는 박근혜 정권을 조직범죄(organized crime) 폭력집단으로 본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총수들도 그렇게 본다. 왜일까? 그들이 한 행태가 조직범죄 폭력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범죄란 여러 사람이 한 지도자 또는 지도 집단의 지시하에 위법행위로 돈과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런 범죄집단을 범죄조직 또는 조직폭력배라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은 모두 조폭두목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이익을 탐했다. 그것도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활하게. ― [다소 긴 서론]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그 힘은 단순히 그 기업이 가진 사업의 결과로 취해진 것만은 아니다. 삼성에게 막강한 힘을 부여한 것은 바로 정치다. 그 정치의 힘으로 삼성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사업을 키울 수 있었으며, 총수는 재산을 맘껏 불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전 계열사를 소유할 정도의 지분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 작은 지분으로 전 계열사를 휘하에 두며 황제경영을 할 수 있었다. ― [Chapter 01] 지대추구 행위: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

물론 이런 사악한 기업의 법률자문과 변호를 맡는 자체가 큰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에 휩싸일 때, 관리·감독·제재·대처 등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인데, 이 모두를 담당하는 모든 주무부처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기업의 법률대리인이기에) 김앤장 관련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앞의 문제를 크게 능가할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중요한 문제를 드러낸다. 정의의 문제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 엄정 중립으로, 아니 피해자인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짓으로 삼천포로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기에 그렇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의 정체성의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과연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청와대인가. ― [Chapter 02]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