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감수의 글]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면
[서문]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관한 시급한 논의

1장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위기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이 없는 정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국제 갈등

2장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 관계
기업에 종속된 정부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에 대한 외부효과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

3장 생산의 사회화가 가져온 양면성
상호의존적 생산의 확대
사회화된 생산 vs. 사유재산

4장 무엇으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윤리적 자본주의?
규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테크노 유토피아주의?

5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법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자본주의 기업에서 찾은 교훈
협력하여 전략 세우기
협력하여 혁신 이루기
협력하여 학습하기
협력하여 일하기
고차원 기업에서 가능성을 찾다

6장 민주사회주의 세상
우리를 둘러싼 변화
과거에 있었던 시도
경제적 불합리 극복
노동자 소외 극복
반응이 없는 정부 극복
환경의 지속 불가능 문제 극복
사회 분열 극복
국제 갈등 극복

7장 민주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늘어나는 기회
증대하는 동기
역량 강화
세 가지 시나리오
변혁을 위한 영역별 전략
위기를 극복할 방법

감사의 글
주
참고 문헌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미국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그리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점을 찾아낸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중심부인 미국 사회가 받은 낯선 질문이었다.
이 책에서 애들러는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매우 체계적으로 던진다.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경영 체제라는 참신한 재료를 담았다. 자본주의를 이만큼 키운 주역이 가장 효율화된 대기업들이라면, 그들의 운영 체제를 국가에 적용하면 훌륭한 민주사회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는 경영대학 교수다. 사실 경영대학 교수 중에서 민주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나는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몇몇 사업체의 경영 방식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고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자본주의 산업은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사업 부문의 민간 기업이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들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경쟁과 이윤 추구, 자본주의 기업에 기반한 경제를 갖춘 사회에서 기업가, 고객, 투자자에게 더욱더 큰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져달라고 호소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떤 사회라도 국가의 번영이 기업의 수익성에 달려 있으니, 정부 규제와 복지 정책, 국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큰 제약이 따른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경제, 일자리, 정치, 환경, 사회적·국제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이 절실하다.

경제의 핵심을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에 기반을 두는 한, 정부가 기업 이익에 종속되는 구조적 요인에서 벗어날 방도는 없다. 기업 로비, 정치 기부금, 회전문 취업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이 자본주의적 이익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들,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각 기업과 투자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익 전망이 어두워 보이면 투자를 줄이고 자금 축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 전망이 좋은 다른 나라로 자금을 이전하기만 하면 된다. 입법자들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인지하고 있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는 의회의 의제에 오르내리는 안건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준다. 즉 이해관계는 법률이 시행되는 방식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