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이야기

헌법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자유, 그리고 자유권
삶의 질과 사회권
꼭 있어야 할 참정권과 청구권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

본문은 (1) 총강,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국회, (4) 정부, (5) 법원, (6) 헌법재판소, (7) 선거관리, (8) 지방자치, (9)경제, (10) 헌법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권 분야가 매우 중요하지만 조문 수도 §10에서 §37까지로 그리 많지 않고, 규정형태도 개략적인 언급만 있다. 예컨대 §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에 비해다른 부분, 특히 국가조직 부분은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10①은 ‘제10조 제1항’이라고 읽는다.

헌법은 국가 안에서 가장 효력이 높은 최상위의 법이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명령은 대통령령과 부령을 의미하며, 조례는 지방위회가 만든 법규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것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근거가 되며, 하위법은 상위법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국내법의 근거가 되며, 모든 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재외교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강도를 만나도 전혀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도 일정 부분 기본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데 대한 취급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사람에게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을 보호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급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