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북한경제의 발전 과정: 경제체제의 특징
금융제도와 화폐개혁
에너지
정보기술과 첨단산업
농업
대안의 산업체제
독립채산제
개인소유
지하경제
장마당

북한의 금융은 사회주의 금융제도로써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며 사적인 자금거래는 금지된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금융의 자금이 유통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국가의 금융부문은 그 역할이 제한된다.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실물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의 주체적인 역할은 부정되고 실물의 유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된다.

북한이 정보통신을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모델은 점진적인 발전 모델이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도입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시행착오를 담보할 경제적 여유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며, 북한은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을 통해 강성대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3년 4월 국제 이동통신업무를 시험 개통하였다.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2년 4월부터 평양과 남포 등지에 거주하는 중국과 러시아 주민을 상대로 한 국내이동통신업무를 개통하였다. 이어 북한은 2003년 4월 주로 북한 외국인과 외자회사, 외국합자합동경영회사, 북한의 수출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동통신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개통한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 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 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