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서문

1장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미래의 땅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미래와 미국 / 워싱턴 컨센서스부터 포퓰리즘의 부활까지 /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대화의 주요 쟁점 / 국가의 번영과 성장 이행의 역학

PART 1 식민지 시대 이후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2장 라틴아메리카의 침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침체의 역사 / 부실한 제도와 장기 침체 / 통화위기, 경기불안, 인플레이션 / 불평등과 빈곤 / 미국, 미래의 침입자?

3장 진보를 위한 동맹부터 워싱턴 컨센서스까지
쿠바혁명과 진보를 위한 동맹 / 보호무역주의와 사회 여건 / 실업과 비공식 노동시장 / 재정 낭비, 통화 팽창, 불안정, 통화위기 / 석유파동과 외채위기 / 잃어버린 10년, 시장개혁, 워싱턴 컨센서스

PART 2 1989-2002, 워싱턴 컨센서스와 반복되는 위기
4장 등뼈가 부러진 자유주의
제도와 경제실적 /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적표 / 지키다 만 십계명, 경제정책 개혁 / 평범한 정책과 부실한 제도

5장 칠레,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빛나는 별
1970-1973, 살바도르 아옌데 시대 / 시카고 보이스와 칠레의 시장 견학 / 시카고 보이스, 정치, 노동조합 / 칠레, 성장 이행의 성공사례 / 실용주의, 시장, 성공 / 칠레식 자본 통제 / 제도의 주요 역할과 실패 사례

6장 멕시코,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가까운
날조된 멕시코의 기적 / 환율, 자본 유입, 대외 불균형 / 1994, 반복되는 악몽 / 데킬라 위기의 여파 / 멕시코 위기가 주는 교훈 / 환율 고정,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반복하는 실수

7장 아르헨티나, 모든 위기의 어머니
불안정과 고인플레이션의 기나긴 역사 / 태환법, 정부의 두 손을 묶다 / 멕시코 위기와 태환법의 함정 / 고정환율에 발목 잡히다 / 1999-2001,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 / 예견된 재앙 / 평가절하, 채무불이행, 표시 통화 변경 / 사회비용, 회복, 포퓰리즘

PART 3 라틴아메리카와 포퓰리즘의 덫
8장 21세기의 포퓰리즘, 네오포퓰리즘, 불평등
포퓰리즘과 네오포퓰리즘 / 포퓰리스트의 사이클 / 네오포퓰리즘 정책 /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네오포퓰리즘 / 개방, 세계화, 불평등, 사회 여건 / 소득 격차와 교육 / 포퓰리즘과 정치제도 / 네오포퓰리즘과 신헌정주의

9장 차베스와 룰라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 볼리바르혁명, 그리고 좌절 / 차베스와 사회 여건 / 브라질, 포퓰리즘이 없는 나라 / 룰라의 브라질, 경제 안정과 사회정책 / 룰라의 실용주의, 차베스의 이데올로기 / 룰라 이후 브라질의 도전

PART 4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10장 21세기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제도와 마약 무역 / 퇴행, 정체, 비상, 라틴아메리카의 세 갈래 길 /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향한 도전

각주
참고문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부류의 국가를 보게 될 것 같다. 첫 번째 부류는 포퓰리즘을 열렬히 수용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도 꾸준히 떨어지고 국가 제도도 약해질 것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향상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빈민층과 토착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혁신 및 기업 활동의 의욕을 꺾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아주 낮을 것이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암시장이 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빈곤율 등 사회 여건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불안이 높아지기 십상이고 국가 기관은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정부의 통제와 간섭, 인플레이션, 보호무역정책이 빈곤을 줄이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만한 대담함도 정치적 수완도 없다. 이들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역사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잘해야 중간일 거라는 말이다. 빈곤율은 천천히 떨어지고 불평등은 여전할 것이며 국민의 열망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혁신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열렬히 수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사회 여건 개선, 빈곤율 및 불평등 지수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자국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점점 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차별화하려 할 것이다. 자국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에 있는 선진국의 소득 및 생활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깊이 뿌리 내린 문제들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막았다. 게다가 성의 없고 불완전한 개혁은 아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더는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역설적이고도 유감스러운 결과였다. 라틴아메리카 유권자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형편없는 경제실적이 자본주의와 개혁 탓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통화위기가 워싱턴 컨센서스 개혁과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왜 유권자들이 개혁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을 뽑았는지 이해가 된다. 이리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다.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부실한지 생각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는 경멸의 뜻이 담겨 있다. 오랫동안 이 용어는 정치인들이 경쟁자를 깎아 내릴 때 사용해왔다. 부정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까닭에 내가 아는 한 스스로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포퓰리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떤 요건을 갖출 때 포퓰리스트 정권이라 불리는 걸까? 포퓰리즘의 이념적 토대와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포퓰리즘을 정의할 때 정치이론가와 역사가 들은 대개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주도하는 정치운동을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인물이 불평등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열변을 토할 때 대중은 매력을 느낀다. 이들은 집권층과 기업, 금융자본, 외국계 회사를 등지고 ‘민중’의 관심사를 겨냥해 담론을 펼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다룬 유명한 책에서 에드윈 윌리엄슨은 포퓰리즘을 ‘정치인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대중의 환심을 사서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포퓰리스트 정치지도자들은 사회 변화나 경제개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