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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3423718
· 쪽수 : 115쪽
· 출판일 : 2005-04-19
목차
책머리에
Ⅰ. 緖 論
Ⅱ. 한국헌법사의 출발점에 대한 논의
1. 단군헌법
2. 箕子朝鮮 시대의 8條禁法
3. 최초의 쿠데타 정부-衛滿朝鮮과, 최초의 植民地 統治-漢四郡
4. 남북 부족국가시대의 통치법제
⑴ 최초의 부족국가-夫餘의 解氏王朝
⑵ 최초의 政敎分離 사회-辰國과 三韓
5. 최초의 고대국가 고구려와 삼국정립 및 율령법시대
6. 최초의 통일국가 통일신라와 발해의 兩國시대
7. 後三國의 再統一로 맞은 최초의 單一國家,高麗와 현존하는 最古의 成文法, 高麗律
8. 軍事쿠데타와 段階的인 政權簒奪에 의한 易姓革命과 朝鮮의 건국 및 統一法典時代
⑴ 최초의 성문의 국가기본법-經濟六典
⑵ 조선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로서의 經國大典 -최초의 傳世의 성문법전
⑶ 甲申政令과 실패한 政變에 의한 3일간의 革新政府
⑷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혁명-동학혁명과, 갑오경장 및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헌법- 홍범14조
⑸ 大韓帝國의 헌법-大韓國國制
9.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헌법체제와 桎梏상태
10.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民主國家體制 -大韓民國臨時政府와 그 憲法
11. 美軍政하에서의 헌법체제
12. 大韓民國 建國憲法-제1공화국 헌법
Ⅲ. 生命權에 대한 論議
1. 관련 헌법규정
2. 제1세대 헌법학자들의 이론과 판례
3. 제2세대 헌법학자들의 이론과 판례
4.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이론과 판례 및 논의상황
Ⅳ.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