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연구 1

책을 내면서
제1장 헌법상 개념으로서의 방송
1. 문제의 제기
2. 헌법상 방송의 개념
3.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방송의 개념
4. 결론

제2장 인터넷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2. 독일 내에서의 논쟁의 실효성문제
3. 독일 내 학계의 견해
4. 독일연방헌법제판소의 견해
5.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방송자유권의 기본권성격
6. 결론

제3장 인터넷의 영역에서의 공영방송법인의 기본권행위능력
1. 문제의 제기
2. 인터넷영역에서의 방송사의 활동상황
3. 공영방송법인의 기본권행위능력
4. 공영방송법인의 인터넷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기본권행위능력
5. 결론

제4장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인터넷방송에 대한 부과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방송수신료의 법적인 근거와 헌법상 의미
3. 방송수신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부과대상
4. 인터넷방송에 대한 방송수신료의 부과의 문제
5. 결론

제5장 유럽공동체조약(EGV) 제87조의 보조금 금지와 방송수신료부과의 정당성: 방송ㆍ통신시장 개방시점에서의시사점을 중심으로
1. 신자유무역주의체제와 방송
2. 유럽공동체제와 방송
3. 유럽공동체조약의 기본적인 입장과 보조금의 의미
4.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으로서의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유럽공동체조약과 부합성
5. 논의의 결론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제6장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헌법상 청소년보호의 의미와 법적 성격
3. 현행 방송관련법상 청소년보호의 규정
4. 현행 방송관련법상 청소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5. 결론

제7장 Qua vadis Ubiquitous
1. 문제의 제기
2.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통신, 방송의 융합화
3. 유비쿼터스환경에서 방송과 관련된 개별법적인 문제
4. 결론 : 방송과 관련된 유비쿼터스는 어디로 가는가?

제8장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방송의 자유의 의미
3.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
4. 결론

參考文獻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