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

1편 부동산 취득 시 조세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일반
Ⅰ취득의 개념
Ⅱ 취득세 용어의 정의
Ⅲ 취득의 유형
Ⅳ 과세대상
Ⅴ 취득세 납세의무자
Ⅵ 취득세의 납세지
Ⅶ 불분명 납세지 기준
Ⅷ 국가등 취득 및 기부채납
Ⅸ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Ⅹ 기타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과세표준 적용
Ⅱ 취득유형별 과세표준
Ⅲ 취득가격의 범위
Ⅳ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Ⅴ 취득의 시기
Ⅵ 취득의 시기 요약표
Ⅶ 부동산 취득 세율
Ⅷ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3절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Ⅰ 과밀억제권역의 중과 구분
Ⅱ 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점용 부동산 및 신ㆍ증설 공장
Ⅲ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공장신ㆍ증설
Ⅳ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중과
Ⅴ 중과적용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적용기준

제4절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Ⅰ 주택의 유상, 무상 취득에 따른 중과
Ⅱ 다주택 중과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

제5절 기타 부과징수
Ⅰ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취득
Ⅱ 세율특례-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취득
Ⅲ 중과세율 적용
Ⅳ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Ⅴ 중과세 대상이 됨에 따른 신고ㆍ납부
Ⅵ 비과세ㆍ감면 재산에 대한 신고납부
Ⅶ 등기ㆍ등록 재산의 신고납부
Ⅷ 취득세 납부 확인 등
Ⅸ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Ⅹ 가산세
Ⅺ 기 타

제6절 취득세 감면
Ⅰ 토지 수용 등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Ⅱ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Ⅲ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장 농어촌특별세

제3장 지방교육세

2편 부동산 보유 시 조세

제1장 재산세

제1절 통 칙
Ⅰ 토지에 대한 재산세
Ⅱ 재산세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의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Ⅱ 재산세의 세율

제3절 부과ㆍ징수
Ⅰ 재산세의 납부기한
Ⅱ 재산세의 부과와 납부
Ⅲ 세부담의 상한
Ⅳ 재산세의 현황부과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4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5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6절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
제7절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ㆍ제출

3편부동산 양도 시 조세

제1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제4절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제7절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제8절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제9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제10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1절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2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제2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및 세율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비과세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제3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Ⅰ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Ⅱ 납세지: 사업장
Ⅲ 사업자등록

제2절 과세 거래
Ⅰ 재화의 공급
Ⅱ 용역의 공급
Ⅲ 부수 재화 또는 용역
Ⅳ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
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장소

제3절 부동산 관련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Ⅱ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증여

제1절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제2절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4편 부동산 관련 부담금

제1장 농지전용부담금

제2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3장 산림복구예치비

제4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제5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6장 학교용지부담금

제7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8장 개발부담금

제9장 재건축이익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