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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이범준 (지은이)
궁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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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8209072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5-03-25

책 소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로 시끄러운 요즘, 헌법재판소는 태풍의 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법조전문기자로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이범준 기자가 2009년에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새로운 장정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목차

들어가며

1부
01 항쟁-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20년 간통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늑장-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탄핵심판의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재판관 임기표

저자소개

이범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논픽션 작가이자 사법 저널리스트이다. 서울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관을 비롯해 세계 7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법관과 재판관을 인터뷰했다.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사법농단 비리, 검찰 디지털 개인정보 무기한 저장,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비리 등을 특종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저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궁리, 2022),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북콤마, 2015), 김영란 공저인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궁리, 201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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