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책을 내면서
새로 펴내며

1. 국민의 뜻에 법을 맡기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 미국의 시민종교, 연방헌법
사계절의 사나이 - 법률가의 수호성인 토머스 모어
12인의 성난 사람들 - 보통 사람이 만드는 재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성매매 여성의 인권 선언
레인메이커 - 신출내기 변호사가 겪는 냉혹한 현실
어둠 속의 비명 소리 - 배심제와 여론몰이의 위험

2. 소수자를 보호하다
기드온의 트럼펫 - 자유를 향한 민초의 투쟁
나의 사촌 비니 - 사건 해결의 새로운 주체, 여성과 과학
포에틱 저스티스 - 사랑만이 정의다
의뢰인 -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흑인의 연대
필라델피아 - 동성애는 삶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사야 지키기 - 인종편견을 뛰어넘는 성장 환경
행운의 반전 - 더쇼위츠 교수의 재판 일지

3. 다양한 사회 변화를 포용하다
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 색깔의 편견에 감추어진 진실
신의 법정 -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래리 플린트 - 자유로운 성의 투사, 법정에 서다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 무법자 영웅의 장엄한 사망 선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 무엇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가
34번가의 기적 - 산타클로스는 있다
젊은이의 양지 - 이카루스의 추락

4. 진실을 밝혀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 진실은 밝혀지고야 만다
웨이코 - 모든 공권력은 정당한가
어 퓨 굿 맨 - 전쟁 시대의 법, 평화 시대의 법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진짜 강간
일급살인 - 교도소에서 사람이 정말 갱생하는가
의혹 - 무죄 추정의 원리와 유죄 추정의 법칙
케인 호의 반란 - 복종과 항명의 정치학

5. 세상의 잘못을 법으로 바꾸다
시빌 액션 -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는 법
금지된 자유 - 출산의 자기 결정권
에린 브로코비치 - 여성 윤리와 법조계의 성공적인 조화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꾼다
데블스 애드버킷 - 악마의 얼굴을 한 법의 제국
드라큘라 - 구시대 타파에 나선 법과 과학
아미스타드 - 자유에 이르는 여정
위대한 유산 - 소설의 시체 위에 화려하게 핀 영상의 꽃
래그타임 - 걸레 같은 세월, 20세기 초 미국의 어두운 단면듣ㄹ

6. 수치스런 과거사를 바로잡다
뉘른베르크 재판 - 나치가 저지른 반인도죄에 대한 심판
시고니 위버의 진실 - 진실을 잃어버린 시대, 분노로 지탱해온 기억
하얀 전쟁 - 그린 파파야 향기 속 백색 공포
비욘드 랭군 - 고통스런 상처를 넘어
전사의 후예 - 뉴질랜드 역사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늘
파워 오브 원 -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의 힘
에밀 졸라의 생애 - 나는 고발한다!
워터프런트 - 아름다운 청년의 결연한 항거
조련사 모란트 - '대영제국'의 희생양

더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모든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현대법의 기본 원리다. 국가가 원고인 형사 사건에서는 원고인 국가가 피고인인 개인의 유죄를 입증해내야 한다. 국가 권력과 개인 사이의 기본 관계를 상징하는 법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법의 대원칙과는 정반대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념은 죄 없는 사람은 경찰서 근처에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다.

무죄 추정 원칙의 어두운 측면은 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원칙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리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미국의 형사 사건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열두 사람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배심의 평결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극도로 보장하는 제도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 이 작품의 마지막 결론은 아내와 정부(情婦)의 대결에서 언제나 아내가 승리한다는 공식을 선언한다. 원작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러스티는 바라라에게 "당신을 이해하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랬으리라는 것을"이라고 말할 뿐이다. 일급의 탐정영화 <의혹>도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다. 현모양처가 무죄 추정을 받는 반면,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 특히 미모를 갖춘 직장 여성은 유죄 추정을 받는 남성 중심적 편견이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와 할리우드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는 본다. - 본문 225~226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