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새긴 진실

발간사
“여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이국언 상임대표

인사말
원고에게 미소를 /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역사에 남을 한일 연대의 기록 / 우치가와 요시카즈 변호단장
역사를 믿으며 / 이상갑 변호사

축사
광주와 나고야의 인권평화 기록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땀으로 일군 역사교육의 귀중한 자료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해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소녀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를 중심으로-

[1부] 소송 제기 이유서(제1차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1장 역사적 사실
제1절_ 한국병합
제2절_ ‘식민지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과 투쟁
제3절_ 전쟁에 동원
제4절_ 한국병합의 위법과 무효
2장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1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
제2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가 동원된 곳
제3절_ 위 각 공장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노동 실태
제4절_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해방 후 고난
3장 원고들의 피해 사실
제1절_ 원고 박해옥(朴海玉)의 사례
제2절_ 원고 김혜옥(金惠玉)의 사례
제3절_ 원고 진진정(陳辰貞)의 사례
제4절_ 원고 양금덕(梁錦德)의 사례
제5절_ 원고 이동련(李東連)의 사례
4장 일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근거
제1절_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3절_ 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4절_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5장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의 책임
제1절_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불법행위
제2절_ 선행행위(先行行爲)에 따른 작위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6장 손해
제1절_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의한 손해
제2절_ 피고들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
제3절_ 손해배상금 청구
제4절_ 공식적인 사죄 요구
7장 각국의 전후배상(戰後賠償)의 흐름

의견진술서(박해옥·김혜옥·진진정·양금덕·이동련)

[2부] 소송 제기 이유서(제2차 소장)
1장 역사적 사실
2장 조선여자근로정신대
3장 원고들의 피해사실
제1절_ 원고 김복례(金福禮)의 사례
제2절_ 원고 김중곤(金中坤)의 사례
제3절_ 원고 김성주(金性珠)의 사례
4장 국가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근거
제1절_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3절_ 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4절_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제5절_ 김순례의 사망에 관한 책임
제6절_ 원고 김성주의 상해에 대한 책임
5장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책임
제1절_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제2절_ 선행행위에 입각한 작위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제3절_ 김순례의 사망에 대한 책임
제4절_ 원고 김성주의 상해에 대한 책임
6장 손해
제1절_ 원고 김복례의 손해
제2절_ 원고 김중곤의 손해
제3절_ 원고 김성주의 손해
제4절_ 손해배상금 청구
제5절_ 사죄요구
7장 각국의 전후배상 흐름

[3부] 판결문(나고야 지방재판소)
사실 및 이유
제1절_ 당사자들이 요구한 재판
제2절_ 사안의 개요
제3절_ 쟁점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제4절_ 당 재판소의 판단

[4부] 항소이유서
항소에 임해
1장 피해 사실
제1절_ 원판결이 빠뜨린 중요한 사실
제2절_ 항소인들의 고통을 안긴 역사적 배경
제3절_ 식민지 지배가 만든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제4절_ 항소인 등의 고뇌
제5절_ 소결
2장 한일청구권 협정론의 논리적 모순
제1절_ 원판결의 논지
제2절_ 원판결의 이유 미비에 대해서
제3절_ 이 사건 협정 2조 해석에 대해서
3장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과 사정 범위
제1절_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 비춘 원판결 해석의 잘못
제2절_ 한일청구권협정의 실시과정에 비쳐진 원판결 해석의 잘못
4장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 위반
5장 한일청구권협정과 동일시 피해 (해방 후 성차별 피해)
제1절_ 처음에(원판결의 오판 구조)
제2절_ 개인청구권에 관한 원판결의 잘못
제3절_ 이 사건협정을 전후 항소인 등이 계속 겪고 있는 동일시 피해에까지 적용한 원판결의 잘못
제4절_ 이 사건협정의 바른 해석과 원판결의 잘못
제5절_ 전후 군 ‘위안부’와의 동일시 피해 및 피고 등의 위법한 부작위 특징으로 본 원판결의 잘못
제6절_ 최근 전후피해에 관한 판례 이론으로 본 원판결의 문제성
제7절_ 우노 외상 답변과 신의칙 위반
6장 이 사건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항변에 의해서 배척되지 않는다
제1절_ 개요
제2절_ 이 사건 청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사정 외이다
제3절_ 한일청구권협정 항변에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제4절_ 이 사건협정에 근거한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절_ 금반언(禁反言) -피항소인 일본국에 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다는 견해의 확립-
제6절_ 피항소인 일본국에 의한 이 사건협정에 기초한 항변의 포기
제7절_ 결론
7장 원호법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
제1절_ 원판결의 판결취지
제2절_ 원호법의 국제인권규약 위반, 헌법 14조 위반
8장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피고 등의 책임
제1절_ 처음에
제2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불법행위
제3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위반
제4절_ 강제동원·강제노동에 대한 국제법 위반
9장 피고 등의 부작위 책임
제1절_ 행정 부작위 책임의 구조
제2절_ 이 사건에서의 피항소인 일본국의 행정 부작위 책임
제3절_ 항소인 등의 괴로움을 새롭게 만든 피항소인 미쓰비시의 책임
제4절_ 피항소인 일본국의 입법 부작위 책임
10장 피고 등의 면책 주장의 부당성
제1절_ 처음에
제2절_ 국가무답책에 대해서
제3절_ 제척기간을 바탕으로 한 면책론에 대한 반론
제4절_ 시효를 바탕으로 하는 면책론에 대한 반론
제5절_ 미쓰비시의 별도 회사론의 파탄과 부조리성에 대해
11장 결론

[5부] 판결문(나고야 고등재판소)
사실 및 이유
제1절_ 항소취지
제2절_ 사안의 개요
제3절_ 당 재판소의 판단
제4절_ 결론

[6부] 상고이유서
1장 원판결의 판시내용과 인정 사실
제1절_ 원판결의 판시내용
제2절_ 소괄
2장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에 대해
제1절_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전제 -일본국 헌법 전문의 해석
제2절_ 한일청구권협정의 개인청구권에 대한 효력에 대해
제3절_ 협정에 의해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법령 해석의 잘못
제4절_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법령 해석의 잘못
제5절_ 피고 등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원용을 인정한 잘못
제6절_ 소괄
3장 원고 등이 입은 군 ‘위안부’와 동일시 피해에 대해
제1절_ 피고 등의 부작위 책임에 대한 상고 이유
제2절_ 군 ‘위안부’와 동일한 피해도 이 사건 협정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제4절_ 마지막으로

[7부] 기각결정문 (최고재판소)

[부록]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여자근로정신대 진실규명을 위한 30년 외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부끄러움에 나선 사람들, 역사를 깨우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전개 및 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