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개정판 서문 5 | 초판 서문 15 | 영문판 서문 21

서론 부자 나라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29
1 역사에서 배우다: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3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44
3 이 책의 독자들에게 47

1부 경제 개발 정책 역사적 관점에서 본 산업 무역 기술 정책
1장 개발도상국 시절 현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61
1 영국의 따라잡기 전략 61 | 2 미국의 따라잡기 전략 73 | 3 독일의 따라잡기 전략 91 | 4 프랑스의 따라잡기 전략 97 | 5 스웨덴의 따라잡기 전략 103 | 6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따라잡기 전략 109 | 7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117
2장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따라잡기 국가들의 대응 127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27 | 2 반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31 | 3 경쟁국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133
3장 산업 개발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신화와 교훈 141
1 초기 경제 정책의 역사에 대한 신화와 사실 142 | 2 관세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150 | 3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지나친 보호 정책을 사용하는가 152

2부 제도와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통치 체제’
1장 선진국의 제도 발전 역사 166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166 | 2 관료 제도와 사법 제도의 역사 176 | 3 재산권 제도의 역사 184 | 4 기업 지배 제도의 역사 191 | 5 금융 제도의 역사 204 | 6 사회 복지와 노동 제도의 역사 220
2장 과거와 현재 개발도상국의 제도 발전 역사 236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역사 조감도 237 | 2 제도 발전을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 244 | 3 과거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을 비교해 보자 249

3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1장 경제 개발 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258
2장 제도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266
3장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해 276
4장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82

참고문헌 287 | 찾아보기 311

결국 리스트의 견해가 옳았다
그가 저서를 집필한 후 1세기 동안 내내 미국은 보호주의의 지적 본산이자 가장 열렬한 실천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로 등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트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묘사했던 부분 또한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산업력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 확실해지자, 강력한 보호주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자유 무역을 부르짖었던 19세기의 영국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의 짧았던 자유 무역 체제
19세기 말 아주 짧지만 세계 경제에 자유 무역 체제가 팽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1846년 영국은 곡물법Corn Laws을 폐지하면서 일방적 자유 무역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이 체제는 1860년대에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었다). 다만 이 결정은 당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이라는 영국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국주의 정책과 복잡한 관련을 맺고 내려진 것이었다. 1860년부터 1880년 사이, 유럽 각국은 보호 관세를 상당 수준 낮추었다. 같은 시기에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많은 나라가 식민지화되었거나 중남미 국가들, 중국, 타이(당시 시암), 이란(당시 페르시아), 터키(당시 오스만 제국) 등처럼 소수 명목상의 ‘독립’ 국가들은 불평등 조약 등을 통해 자유 무역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물론 이 기간 중에도 매우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한 미국 같은 예외도 있었다.

선진국은 어떻게 선두 위치를 지키는가?
선진국들은 일단 최첨단 기술 국가가 되고 나면 기존의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와 격차를 벌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했다. 이런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바로 ‘선두 경제frontier economy’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영국일 것이다. 영국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규제했고(숙련공의 외국 이주, 기계류 수출 등에 대한 규제 등이 그 예이다),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에게는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필요하면 무력도 사용했다. 그러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식민지가 아닌 이상 ‘따라잡기 단계’의 국가들도 그냥 팔짱끼고 앉아서 이런 제한적 조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