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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양지열 (지은이)
마음산책
16,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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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당신의 권리를 찾아줄 착한 법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60901483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12-11-05

책 소개

대중의 언어로 옮긴 민법 지침서. 그간 전문가의 해석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민법의 법리를 대중의 언어로 펼쳐놓는다. 민법의 주인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며 권리도 알아야 생긴다는 점을 알리고, 민법의 지위를 재검증받으려는 시도다.

목차

들어가는 글

법이 ‘사람’을 말하다 / 총칙

민법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 법의 주체
모두가 법의 주체는 아니다 / 행위능력 제한하기
법을 원한다면 법의 언어로 / 의사표시
상식 밖의 법은 없다 / 법률행위의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2 / 착오·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몸이 열 개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도 / 대리 제도
대리권 없이 한 행동은 누구 책임일까 / 표현대리
법률행위의 효력 제한하기 / 조건과 기한

사람끼리의 일 / 채권

무엇인가 받을 권리 / 채권
자유롭되 자유롭지 않다 / 계약자유의 원칙
흔해서 법률로 만들어둔 계약 / 전형계약
민법에서 가장 흔한 계약 / 매매계약
빌린 집에서 안심하고 살기 / 임대차계약
사공이 많아 조심스러운 배 / 조합과 도급
빚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의 도리 /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 / 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내 재산 돌려받기 / 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면 / 채권자취소권
함께 책임지기와 다른 이가 책임지기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권리도 채무도 시한부 인생 / 소멸시효

물건을 둘러싼 삼각관계 / 물권

내 물건이라고 알려야 내 물건 / 물권변동
누구의 물건일까 / 모호한 물권
맡은 사람이 임자 / 점유권
확실한 내 물건 만들기 / 선의취득
내 물건에 대한 진정한 권리 / 소유권
타인의 재산 존중하기 / 상린관계와 구분소유
다툼 없이 함께 갖기 / 공동소유
남의 부동산으로 이익 얻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남의 물건 담보 맡기 / 유치권과 질권
가장 돈 될 법한 담보물권 / 저당권
법을 벗어난 담보물권 / 비전형담보

규정의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 특별한 법률관계와 불법행위

계약 없이 생기는 채권과 채무 / 사무관리
정당하지 않은 이득 / 부당이득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못된 짓 / 불법행위
홀로 책임지기에는 억울한 잘못 / 특수한 불법행위
일반 규정으로 안 되면 특별법으로 / 특별법과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받을 지당한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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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양지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 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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