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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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 법령집 (한.EU FTA)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61620512
· 쪽수 : 825쪽
· 출판일 : 2011-07-01

Ⅰ.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Ⅱ.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Ⅲ.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췌)

부록
1.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별표 6] 유럽공동체(EU)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제3조제7항 관련)
2.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12조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