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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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들어가며

제I부 통일 전(前) 선행과제

제1장 총설
제1절 지식재산권 개관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교류협력과 통합 필요성
제3절 서술 범위 및 중점

제2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실태 분석
제1절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제1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의 발전요인 발굴 및 관심유도
제2절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보호장치 및 제도개선
제3절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제II부 통일 과정상 선결과제

제4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을 위한 논의
제1절 법통합의 방향 설정
제2절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 분석

제5장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제1절 동·서독의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사례
제2절 중국·대만 간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사례
제3절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권 협력 사례

제6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와 북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관
제2절 발명보호법제의 비교
제3절 실용신안법제의 비교
제4절 상표법의 비교
제5절 디자인보호법제의 비교
제6절 저작권법제의 비교

제III부 통일 후(後) 이행과제

제7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 모색
제1절 법제 통합의 목적과 범위 설정
제2절 통합법(안)의 주요내용 분석

제8장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 제시
제1절 총칙
제2절 권리 확장
제3절 권리충돌과 권리침해
제4절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제5절 보칙
부칙

제9장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과 미래전략
제1절 개요
제2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비전
제3절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미래전략
제4절 단계별 실행계획 및 보완 체계
제5절 맺음말

부록
1. 북한 발명법
2. 북한 발명공보 견본
3. 북한 상표법
4. 북한 공업도안법
5. 북한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6. 북한 저작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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