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의제 변화 및 확장 가능성 연구 :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제1장 들어가는 글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배경이론
1. 단체교섭 의제 결정요인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환경

제1절 경제환경
제2절 입법정책
1. 개별근로관계 입법
2. 집단근로관계 입법
제3절 정부의 단체교섭 정책
1. 임금교섭 개입
2. 단체협약교섭 정책
제4절 3자협의를 통한 개입
제5절 국제규범
제6절 소결
1. 임금교섭 개입정책
2. 단체협약교섭 개입정책

제3장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정책

제1절 임금교섭 정책
1. 박정희 정부 시기
2. 전두환 정부 시기
3.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제2절 단체협약 교섭 정책
1. 주요 단체협약 교섭정책
2. 표준단체협약안
제3절 소결

제4장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침의 발전

제1절 임금교섭 지침
1. 임금관련 요구사항의 발전
2. 임금인상 요구기준의 발전
제2절 단체협약지침
1. 이승만 정부 시기의 단체협약 관련 요구지침
2. 박정희 정부∼1984년까지의 단체협약 교섭지침
3. 1980년대 이래의 단체협약 교섭지침
4. 단체협약 기준안의 발전
제3절 평가
1. 임금관련 대응
2. 단체협약 관련 대응

제5장 기업수준 교섭의제와 협약 조문

제1절 시기별 단체협약의 비교분석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
2.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
3. IMF경제위기∼현재
제2절 역대 단체협약 내용변화의 특징
1. 집단적 근로관계 협약
2. 인사․고용
3. 임금, 근로시간.휴일.휴가
4. 모성보호,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복지, 산업안전, 재해보상 및 기타
제3절 협약 채택률의 몇몇 영향요인
1.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의 노조결성
2. 산별노조 전환 여부
3. 노총소속, 노조규모, 공공.민간 여부
제4절 기업수준 노조들의 교섭의제 관련 의식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1. 임금교섭
2. 단체협약 교섭
3. 단체교섭 의제 제한의 요인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