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발간사 ⅴ
서문 ⅶ

1부 규제 체계와 산업 전략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주정민
서론
미디어의 스마트화와 산업 재편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규제 쟁점
스마트 미디어와 규제 체계 재편 방향
맺음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전범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콘텐츠
멀티 플랫폼 시대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방송 콘텐츠 특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 전략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전략적 변화와 특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김성환
방송 시장 획정 논의의 필요성9
방송 시장의 경쟁 부문 및 방송 사업자의 분류
양면 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획정 이슈
광고 기반 방송 서비스 시장의 획정 이슈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

2 규제 현황과 정책 제언

방송편성 법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고민수
방송 편성 규정과 법적 쟁점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송 편성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정당한가?
이른바 ‘규제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이른바 ‘형성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심사
방송 편성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를 위한 조건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에 관한 논리 구성
방송 공익성 이론에 기초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균형 있는 다양성 보장, 타당한가?
문제 해결의 단서로서 방송 프로그램 개념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현행 개별 편성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향적인 논점 전환과 법적 평가
국내 프로그램 편성 규정
외주 프로그램 편성 규정
방송 편성 규정의 개정 방향

미디어렙 경쟁 도입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유승훈
서론
광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미디어렙 경쟁 도입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방송 광고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
결론

방송의 산업화와 지상파 재송신 정책/ 노기영
방송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재송신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정책
지상파 재송신 거래 제도
우리나라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방향

스마트 미디어 시대 미디어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제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업자와 서비스의 개념 정비,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망 및 콘텐츠의 중립성 정립, 공정 경쟁 체제 구축, 자율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 정립, 저작권,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 ‘1장 스마트 미디어 등장과 방송 통신 규제 체계’ 중에서

최근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극장에서부터 케이블, 인터넷 등으로 개봉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 역시 오픈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만간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탈된 보다 자유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의 패러다임으로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2장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전략 분석’ 중에서

시장 획정 분석의 다음 단계는 획정된 시장 단위에 기초하여 시장점유율 등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평가하는 경쟁 상황 평가다. 방송 시장의 획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쟁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경쟁 상황 평가의 과정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할 것이다.
－ ‘3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시장의 획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