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 확산

제1장 정책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변형 - 중국 ‘대학생촌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유은하) 17

제2장 중국에서의 환경정책 도입 및 확산의 실패와 한계 -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조정원) 55

제3장 동아시아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확산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웅희) 95

제4장 분권화 개혁론의 일본적 변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주도와 탈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충돌 (이정환) 145

제5장 지방자치시대의 정책혁신의 확산 - 버스환승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진?안빛) 187

제6장 한국 복지국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 - 한국 복지구가 형성에서 정책이전의 역할 (최영준?곽숙영) 251

제7장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원조의 효과성 - 국가주도형 대 시장주도형 (한송이) 293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주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확산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근대화뿐 아니라 주요 공공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후발주자라고 할지라도 확산의 구체적인 패턴은 각각의 정책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각 정책 단위들이 처한 국내외적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구 소련의 급진적 개혁과 대비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대부분 먼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실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점차 정책 시행 지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이었다...다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점진적인 정책 시행 과정은 중앙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방의 정책 혁신을 장려하고 지방에서의 정책 실험 결과를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개혁개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나 구 소련의 급진적 개혁과 대비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대부분 먼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 실험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점차 정책 시행 지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이었다...다른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이러한 점진적인 정책 시행 과정은 중앙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방의 정책 혁신을 장려하고 지방에서의 정책 실험 결과를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