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눈물

여는 글___파업의 기로에 선 철도 기관사의 변 7

1부 철도를 보는 새로운 눈
1 한국 철도의 다섯 가지 비극 23
2 철마는 대륙을 달리고 싶다 31
3 철도는 네트워크다 39

2부 민영화는 효율적이라는 환상
4 민영화 바이러스 47
5 민자 사업의 민낯 54
6 마을버스가 다니는 동네, 지하철이 다니는 동네 62
7 공공성이 사라진 나라 68
8 프랑스 철도에서 배울 점 75
부록 1┃파리의 뒷골목에서 바라본 서울 80

3부 민영화 탐구생활
9 당신의 지하철은 안녕하십니까? 97
10 열차 사고, 어떻게 볼 것인가 112
11 대중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없다 124
12 코레일은 왜 용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나? 131
13 철도 서비스 유감 139
14 민영화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144

4부 철도 민영화 정책 해부
15 민영화의 기원 153
16 지하철 9호선의 비극 158
17 한국 철도 민영화, 대재앙의 시나리오 168
18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 관제권 이관 시도 177
19 속전속결 민영화 185
20 모회사와 경쟁하는 자회사 192
21 국토부의 거짓말 201
22 철도 적자의 주범 212
23 국책 연구원의 청부 용역 219
24 독일에는 없는 독일식 모델 223
부록 2┃국제심포지엄 풍경___유럽과 일본 철도의 교훈 226
부록 3┃한.독 철도 전문가 대담___독일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231

닫는 글___사회를 생각하는 철도 정책 241
부록 4┃한국 철도 구조 개편 및 민영화 추진 연표 246

- 우리 혈관 중 심장 동맥과 주요 정맥이 모세혈관과 같은 혈관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혈관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철도는 국토라는 몸을 감싼 혈관의 망, 즉 네트워크다.
- “현재 철도공사의 문화를 보면 시장 마인드가 약하다. 그저 열차를 문제없이 운행하는 것에만 만족한다.”
___1993년 철도 민영화 당시 영국의 교통부 장관 존 맥그리거
“열차를 문제없이 운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다.”
___민영화 이후 일어난 대형 열차 사고 현장에서 어느 영국 시민

-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 국토부가 수서발 KTX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철도 시스템을 민영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 철도를 단순히 경제성이란 잣대로 보고 서투른 수술에 돌입하는 순간 애초에 목표로 했던 효율성은커녕 사회적 비용만 더 치르게 된다. 철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자산이다. 따라서 철도에 대한 장기적 발전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역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철거되는 게 아니라 그 역이 품고 있던 역사와 지역이 몰락함을 의미한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뒤에는 철도 노동자도 사라지고, 이들이 업무가 끝나고 술잔을 기울이던 대폿집이나 음식점도 문을 닫게 된다.
- 민영화 또는 사유화를 뜻하는 privatization이라는 말이 박탈을 뜻하는 라틴어 privatus에서 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민영화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소수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것에서 출발한다.